상가 리모델링 퇴거 요청 권리금 회수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 임차인닷컴입니다.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 임차인닷컴은 상가 임대차와 관련된 법적 분쟁에 휘말린 세입자 분들의 절박한 사정에 공감해 필요한 법적조치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상가임대차와 관련된 임대인과 임차인의 분쟁은 그 양상이 기본적으로 복잡하고 문제되는 금액도 크기 때문에 임대차법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가 리모델링 퇴거 요청 권리금 회수 가능 여부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정면으로 충돌하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하는데요.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잘 활용하면 세입자 분들은 위기의 순간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현실에서 자주 발생하는 상가 리모델링을 이유로 한 건물주의 퇴거 요청을 받게된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 리모델링을 이유로 상가 건물주가 세입자에게 퇴거 요청을 하는 일은 의외로 현실에서 매우 자주 발생합니다.
저희 사무실에도 이와 관련해서 세입자의 입장에서 건물주의 퇴거 요청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일단 재건축, 리모델링을 이유로 한 건물주의 퇴거 요청이 법률적으로 타당한지를 먼저 따져보아야 합니다.
상가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이 존속되는 동안에는 건물을 적법하게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아직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재건축, 리모델링을 이유로 퇴거요청을 하는 것은 적법하지 못한 요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이라는 권리를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의 일방적인 의사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강력한 권리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의 영업권 보장을 위해서 세입자가 10년간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영업을 이어나갈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임대인은 세입자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특히나 재건축을 이유로 한 갱신거절의 경우 다음과 같은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만 갱신 거절이 인정됩니다.
만약 상가임대차보호법이 보장하는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이 남아있고, 임대인이 갱신거절사유를 보유하고 있지 못하다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영업을 계속 이어나가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상가 권리금은 임차인의 중요자산으로 계약 종료 시점에 반드시 회수되어야 하는 절박한 사정이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의 계약갱신거절 사유와 권리금 거절 사유는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임대인이 적법한 갱신거절 사유를 보유하고 있지 못하다면 임차인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 기회 보장을 요구하며 관련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권리금을 회수하기 위해서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시점까지 신규 임차인을 임대인에게 주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을 임대인에게 주선하였는데, 임대인이 적법하지 않은 사유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좌절시킨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만약 상가 재건축, 리모델링을 이유로 퇴거요청을 받았다면 임차인은 위 두 가지 가능성(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권리금 회수 기회 보장 요구)을 모두 열어놓고 대응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좋은지는 임차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임대차법전문변호사와 논의 후에 여러가지 제반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선의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해나가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과 관련된 문제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이해관계가 정면으로 충돌하기 때문에, 문제 해결이 어려워 소송전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가임대차와 관련된 문제는 세입자에게 생계의 터전을 지킬 수 있는지 없는지와 관련된 문제인만큼 초기단계에서부터 임대차법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해나가셔야 합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 임차인닷컴은 상가임대차와 관련된 법적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세입자 분들을 위해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재건축, 리모델링을 이유로 한 건물주의 퇴거요청 등 상가임대차와 관련된 복잡한 법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 임차인닷컴에 도움을 요청해 문제를 해결해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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