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파산, 회생시 전세보증금 반환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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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 전세금반환변호사닷컴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해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최근 발생하는 전세사기 사건,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건의 특징은 기존과 달리 사건의 양상이 매우 복잡하다는 것입니다.
집주인 파산, 회생시 전세보증금 반환받는 방법
전세사기는 매우 복잡한 사회적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게 되는데,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이에 대한 제대로 된 분석이 선행되지 않으면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나 최근에는 집주인이 파산, 회생 신청을 해 세입자들이 곤란을 겪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집주인이 파산이나 회생신청을 한 경우에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진행해야 할 법적조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전국 단위에서 대규모로 발생하고 있는 전세사기의 가장 기본적인 원인은 집주인들의 '도덕적 해이'입니다.
사회적 약자인 세입자는 별로 신경쓰지 않고, 부동산 투자를 해 대박을 내겠다는 비뚤어진 심리가 현재의 사태를 낳은 것인데요.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받아 사실상 주택을 무상으로 소유하면서 전세보증금 반환에 대한 책임은 나몰라라 하는 무책임한 집주인들이 많습니다.
회생, 파산 제도는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에게 두번째 기회를 제공하는 좋은 제도이지만, 이러한 무책임한 집주인이 이를 악용할 경우 당연히 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과도한 욕심으로 수십채, 수백채의 부동산을 보유하면서 대규모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터지자 이를 면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회생이나 파산을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회생, 파산은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정상적인 법제도이지만,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이를 악용한다면 피해자들은 이를 묵과해서는 안됩니다.
이 경우 가장 큰 문제는 회생, 파산에 대한 기본적인 법률지식이 없는 세입자들이 임대인의 가스라이팅에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에 대한 책임을 면피하기 위해 집주인이 사용하는 기본적인 수법 중에 하나가 일단 회생, 파산 신청을 한 이후에 '어차피 못받을테니 포기하라'는 식으로 세입자를 가스라이팅 하는 것입니다.
집주인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세입자들은 이러한 가스라이팅에 넘어가서는 안되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채무자회생법 등이 보장하고 있는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은 사회적 약자인 세입자를 강력하게 보호하는 규정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역시 채권자를 보호하는 규정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대항력, 우선변제권을 보유한 선순위 임차인이라면 해당 채권은 '별제권'이라는 권리에 준해 취급을 받게 됩니다.
별제권은 채무자 회생법이 보장하는 권리로 회생, 파산 절차가 진행되었을 때 특정재산에서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만약 집주인이 자신의 책임을 면피하기 위해 회생, 파산 절차를 악용하고 있다면 세입자 역시 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적극 활용해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물을 필요가 있습니다.
집주인이 무자력 상태에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뒤 얼마지나지 않아 회생, 파산을 하거나, 무자력자에게 명의를 넘긴뒤 회생, 파산을 하는 경우라면 민사적인 조치 이외에 집주인을 형사고소하는 방법도 적극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세입자들의 가장 큰 어려움은 복잡한 법적 절차와 관련된 지식이 부족하다는데 있습니다. 특히나 임대인이 회생, 파산을 한 경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초기단계에서부터 전세사기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회생, 파산 절차가 진행되는 사건의 경우 워낙 그 양상이 복잡하기 때문에 전세사기 사건에서 다수의 승소사례를 보유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입니다.
잘못된 초기 대응은 문제를 망치는 경우가 많은만큼, 초기단계에서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문제를 해결해나가시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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