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자 배신당했을 때 동업계약해지 먼저? 동업사기고소
동업자 배신당했을 때 동업계약해지 먼저? 동업사기고소 먼저? 변호사가 답한다
안녕하세요. JCL Partners 이상덕 대표변호사입니다.
어제 밤늦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믿고 함께 사업했던 파트너가 회사 돈을 빼돌렸어요. 이런 경우 동업계약해지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사기로 고소해야 하나요?" 목소리에서 분노와 절망이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지난 11년간 수많은 동업분쟁 사건을 다루면서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입니다. 동업계약해지와 동업사기고소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오늘 명확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동업계약해지가 먼저인가, 동업사기고소가 먼저인가
대부분의 의뢰인들이 감정적으로 "고소부터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잘못된 순서로 접근하면 오히려 손해를 키울 수 있습니다.
동업계약해지는 민사적 해결방법입니다. 계약서상 의무 위반, 신뢰관계 파탄, 사업 목적 달성 불가능 등의 사유로 계약을 종료하는 것이죠. 반면 동업사기고소는 형사적 처벌을 목적으로 합니다.
핵심은 상대방의 행위가 단순한 계약 위반인지, 아니면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판단하는 것입니다.
동업사기고소가 가능한 상황은 따로 있습니다
얼마 전 상담받았던 D씨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D씨는 대학 동기와 함께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했는데, 동기가 매출을 허위로 부풀려 투자자들을 속이고 투자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했습니다.
"변호사님, 이 친구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너무 화가 나서 당장 고소하고 싶어요." 하지만 감정만으로는 안 됩니다. 동업사기고소가 성립하려면 몇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기망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하거나 중요한 사실을 숨겼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재산상 손해가 발생해야 합니다.
셋째, 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있었다는 불법영득의사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D씨의 경우 모든 요건이 충족되어 사기고소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동업분쟁이 사기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동업계약 해지만으로도 충분한 경우가 더 많습니다
실제로는 동업계약해지만으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계약해지가 더 효과적입니다.
계약서상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약속한 투자금을 제때 납입하지 않거나, 사업 방향에 대해 지속적으로 이견을 보이는 경우 등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리하게 사기고소를 하면 오히려 무고죄로 역고소당할 위험도 있습니다.
지난달 상담받았던 E씨는 식당 동업자가 주방 관리를 소홀히 해서 매출이 떨어졌다며 사기로 고소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한 계약 위반일 뿐 사기가 아닙니다. 결국 동업계약해지를 통해 깔끔하게 정산하고 분리했습니다.
상황별 최적 전략을 선택하는 기준
그렇다면 언제 동업계약해지를, 언제 동업사기고소를 선택해야 할까요? 11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 구분 | 동업계약해지 | 동업사기고소 |
| 적용상황 | 계약위반, 신뢰파탄, 경영방침 차이 | 의도적 기망, 자금횡령, 허위투자 유치 |
| 목적 | 관계정리, 손실최소화 | 형사처벌, 피해회복 |
| 소요기간 | 3-6개월 | 1-2년 |
| 비용 | 상대적 저렴 | 높음 |
| 성공가능성 | 높음 | 입증책임 부담 |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증거입니다. 동업사기고소는 '의심'만으로는 불가능하고,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반면 동업계약해지는 상대적으로 간단한 입증으로도 가능합니다.
작년에 맡았던 F씨 사건이 기억납니다. IT회사를 공동 운영하던 중 파트너가 고객 정보를 경쟁사에 넘겼다는 의혹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명확한 증거가 부족해 사기고소 대신 영업비밀 침해와 계약위반을 근거로 동업계약해지를 진행했습니다. 결과적으로 F씨가 회사 지분의 80%를 가져가며 원만하게 해결됐습니다.
실무에서는 단계적 접근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제가 권하는 방법은 단계적 접근입니다. 먼저 동업계약해지를 통해 관계를 정리하고, 그 과정에서 명확한 사기 증거가 나오면 추가로 형사고발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진행했던 G씨 사건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G씨는 동업자가 회사 자금을 빼돌렸다고 확신했지만,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우선 동업계약해지 절차를 밟으면서 회계장부와 거래내역을 전면 조사했고, 그 과정에서 허위 지출 내역과 개인 계좌로의 자금 이체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변호사님 덕분에 억울함을 풀 수 있었어요. 처음엔 그냥 화만 났는데, 차근차근 증거를 모으니까 확실한 해결책이 보이더라고요."
결국 동업계약은 G씨에게 유리하게 해지됐고, 추가로 횡령 고발까지 진행해 형사처벌과 손해배상을 모두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전문가와의 상담이 성패를 좌우합니다
동업분쟁은 감정적으로 접근하면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차분하고 전략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특히 동업계약해지와 동업사기고소 중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사안의 성격과 증거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결정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비용이 부담되어서" 혼자 해결하려고 시도하시지만, 잘못된 접근으로 인한 손실이 훨씬 클 수 있습니다. 또한 동업분쟁은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가 인멸되거나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할 위험이 있어 신속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현재 동업자와의 분쟁으로 고민이 많으시다면, 더 이상 혼자 끙끙대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1년간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로 여러분께 가장 적합한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상담 전화를 주세요. 070-4524-0427로 연락하시면 직접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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