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사례로 보는 건물철거소송 절차 진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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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 25. 2025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 명도의 신입니다.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 명도의 신은 명도, 철거와 관련된 법적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해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명도와 철거 모두 '부동산 소유권'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데요. 부동산 소유자의 소유권이 침해되면 명도 혹은 철거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 중 토지 소유자의 권리가 상대방 건물로 인해 침해 당하게 되면, '건물철거소송'이 진행되는데요. 본래 명칭은 '건물철거 및 토지소송'이지만 줄여서 '건물철거소송'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건물철거소송은 여러가지 복잡한 법적 쟁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토지 침범 사실만 확인되면 기계적으로 승소판결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 현실에서 벌어지는 분쟁은 법리적인 문제 이외에도 여러가지 복잡한 문제로 인해 해결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건물철거소송은 상대방 건물의 침범으로 토지 소유권을 침해당한 토지 소유자가 건물 소유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토지 소유자는 경계측량을 통해 토지 침범 사실을 알게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건물 소유자와 원만한 합의가 불가능할 경우 건물철거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건물철거소송은 원고와 피고 모두 소송에서 승소해야 하는 절박한 이유가 있는 소송입니다. 원고인 토지 소유자에게는 소유권의 행사와 관련이 있고, 피고인 건물 소유자에게는 자신의 소유 건물을 철거해야하는지 여부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건물을 철거당할 위기에 처한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키기 위해 점유취득시효, 법정지상권 등의 항변사항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피고의 항변을 모두 물리치고 최종적으로 건물철거소송에서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철거집행이라는 큰 변수가 남아있습니다.
이와 같이 건물철거소송은 소송 진행과정에서 여러가지 어려움에 봉착하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부터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건물철거소송이 진행되는 이유는 피고의 경계침범 사실이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건물철거소송의 원고는 경계측량 자료를 보통 소장과 함께 증거로 제출하는데요.
만약 상대방이 해당 자료에 대한 신빙성에 이의를 제기한다면, 법원에서 정식으로 측량감정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요즘에는 측량기술이 워낙 발달해있기 때문에, 소장 접수단계에서 제출한 측량자료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이상 보통 법원 감정평가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내려지곤 합니다.
측량감정 이외에도 불법점유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에 대한 감정절차를 진행하기도 하는데요.
침범 면적이 클수록 발생하는 부당이득금이 크고, 부당이득금 청구는 피고에게 큰 압박이 되기 때문에, 보통 임료감정절차도 진행되는 편입니다.
건물철거소송 절차가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1) 점유이전금지가처분, (2) 건물철거소송, (3) 승소 후 대체집행이라는 각 절차가 유기적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소송절차에서 피고가 법정지상권, 점유취득시효 등의 주장을 펼치는 경우가 많은데, 법리적인 차원에서 해당 주장을 유효적절하게 반박해야만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사안의 경우 건물철거소송에서 상대방이 법정지상권, 점유취득시효 성립을 주장하였는데요.
사건을 담당한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는 법리적인 차원에서 법정지상권, 점유취득시효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입증하여 피고의 항변은 결과적으로 모두 배척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는 저희 측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여 피고의 철거 책임, 부당이득금 반환 책임을 모두 인정한 반면, 피고 주장은 모두 배척하였습니다.
아래는 오늘 소개해드린 사안의 건물철거소송 원고 승소 판결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