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 형사법률연구소입니다.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 형사법률연구소는 형사사건과 관련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해 알아두면 좋은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시는 '불송치 결정에 관한 이의신청서' 작성방법과 성공 노하우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송치결정에 관한 이의신청서 작성하는 방법은
형사사건에 휘말리게 되면 사건의 당사자는 큰 마음 고생을 하게 됩니다. 특히나 범죄를 당해 고소절차를 진행한 고소인의 경우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근 경찰이 무성의하게 사건을 처리한 뒤 충분한 법적 근거도 없이 불송치 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아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건을 경찰서에 접수한 고소인은 범죄 피해 사실과 싸우는 것도 힘든데,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관과 싸워야 하는 입장에 처하게 됩니다.
실제로 최근 고소절차 진행을 위해 경찰서를 방문했다가 무성의한 대응에 실망을 느끼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고소사건의 처리는 고소인 개인의 피해회복을 위해서나 사회 질서 유지라는 공익적 측면을 위해서나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수사관들이 제대로 된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불송치 결정을 남발하여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있었던 이른바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경찰은 기존에 가지고 있지 않았던 수사 종결권이라는 권리를 보유하게 되었는데요.
예전에는 경찰이 수사를 한 이후 사건에 대한 종결여부를 검찰이 담당하는 것이 원칙이었는데, 법률이 개정되어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새롭게 생겨난 수사종결권에 기해 내리는 처분이 바로 '불송치결정'인 것인데요. 사건을 담당한 경찰은 사건을 검토한 뒤 혐의가 없거나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자체적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경찰에게 새롭게 부여된 수사종결권은 담당 수사관에게 충분한 수사 능력이 있고, 사건을 성실하게 처리한다는 전제에서 부여된 것인데, 본래 제도의 취지대로 운영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례가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다행히 경찰이 보유하고 있는 수사종결권은 완전히 최종적인 것이 아니고 형사소송법은 불송치결정에 관한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 7 제1항은 고소인, 피해자, 법정대리인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 통지를 받은 이후에 사건을 처리한 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의 황당한 불송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어 이의신청절차를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우선 불송치결정에 관한 이의신청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고소가 실패해 불송치 결정을 받게된 이유에 대해 냉정하게 따져보아야 합니다.
불송치결정이 나왔다는 것은 일단 고소 사건에 관하여 담당 수사관을 설득하는데 실패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담당 수사관이 무성의하게 사건을 처리해 불송치 결정을 내리는 경우도 있지만, 고소인의 준비가 부족해 불송치 결정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특히나 변호사 도움 없이 진행한 나홀로 고소절차에서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고소절차를 진행하는 많은 분들이 경찰서는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무작정 고소절차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소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법리적인 측면에서 범죄 사실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억울함만을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법리적인 차원에서의 논증이 충분히 고소장에 들어가야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사기죄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사기와 법률적인 차원에서의 사기는 다르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무작정 고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적인 측면에서의 사기죄를 입증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고, 실제로 많은 사기꾼들이 이를 이용하여 혐의를 받고도 유유히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기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형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기죄의 요건과 관련 판례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불송치 결정에 관한 이의신청 절차 진행을 염두에 두고 계신 분들은 고소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무엇이 부족했는지를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절차는 민사절차와 다른 특수성이 있습니다. 법률지식과 관련 사건 경험이 부족한 일반시민이 경찰, 검찰 등 막강한 공권력을 보유한 기관을 상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형사절차에서 관련 법률지식과 사건처리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지는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형사사건을 원활하게 처리하는 것은 사건의 당사자들에게 매우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불송치결정 이의신청 등 형사사건과 관련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초기단계에서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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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에 관한 이의신청서 작성하는 방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