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피해자 신청 기억해야 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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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 전세사기변호사닷컴은 전세사기 사건에 휘말린 피해자 분들의 절박한 사정에 공감해 알아두면 좋은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세사기 특별법 피해자 신청을 할 때 기억해야 할 점과 해당 제도의 한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피해자 신청 기억해야 할 사항
'전세사기 특별법'이라는 법의 명칭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전세사기 사건은 특정 누군가의 문제가 아닌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어 버렸습니다.
국회가 나서서 관련한 특별법을 제정할 정도로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고통은 이루 말로 할 수 없을 정도인데요.
전세사기 특별법은 말 그대로 전세사기 피해를 입고 있는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정식 명칭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인데요. 해당 제도를 잘 활용하면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1)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것(주택의 인도+주민등록+확정일자)
(2) 임대차 보증금이 5억원 이하일 것
(3) 다수의 임차인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 될 것
(4)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다고 생각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위 요건 중 (1), (2)의 요건은 어느정도 분명하지만, 세번째와 네번째 요건이 다수간 추상적이고 불분명하게 규정되어 있어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세사기 특별법 피해자 신청을 하였다가 (3)과 (4)의 요건을 충족하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해 신청이 기각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로 인정이 되면 법이 보장하는 여러가지 혜택을 누릴 수 있는데, 위에서 규정하는 네 가지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거나, 일부만 지원을 받게 됩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로 인정이 될 경우 받을 수 있는 제도적 혜택은 (1) 조세채권안분, (2) 경,공매 대행 서비스, (3) 신용회복/대출특례 등 금융지원, (4) LH 임대주택 우선매수 등이 있습니다.
위 내용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조세채권안분과 경/공매 대행 서비스인데, 이를 통해 우리는 전세사기 특별법의 목적이 세입자의 셀프낙찰을 돕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의 취지는 "어느 정도 손해를 보더라도 세입자들이 임대주택을 매입하도록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다세대주택을 타겟으로 한 제도인데, 다가구주택은 법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비판이 일어나자 (4) LH 우선매수 제도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전세사기 특별법이 피해회복에 어느정도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그 한계가 분명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전세사기 특별법의 보호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하다는 비판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제도의 운용 목적과 그 한계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대응전략을 구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지원 신청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이 외에도 임차권등기명령, 전세보증금반환소송, 형사고소, 부동산 경매 등의 절차를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회복은 초기단계의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초기단계에서부터 맥락을 잘못잡게 되면 그 피해가 더 커지게 됩니다.
전세사기 피해는 누구나 당할 수 있지만, 사기 피해를 회복하는 길은 멀고도 험난합니다. 평생을 선량하게 살아온 피해자들은 법률지식이 부족해 대응 과정에서도 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세사기가 일어나게 되는 거시적인 맥락과 제도의 취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피해회복 과정에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되므로, 초기단계에서부터 전세사기 사건 해결에 정통한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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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피해자 신청 기억해야 할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