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전세보증보험 이행청구소송에서 승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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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 3. 2025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입니다.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는 부동산과 관련된 복잡한 법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하여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상대로 전세보증보험 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HUG 전세보증보험 이행청구소송에서 승소한 사례1. 이유없는 지급거절로 인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한 세입자들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전세보증보험회사의 이유 없는 지급거절이 증가하여 전세보증보험이 전세사기 사건에서 세입자들의 보호막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저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세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지 못하면 HUG 등 보증보험회사가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지급한 후 집주인에게 이를 청구하는 이른바 '선지급, 후구상'의 형태로 운용되고 있는데요.
워낙 전세사기 사건이 많이 발생한탓에 세입자에게 먼저 내어준 보증금을 집주인에게 회수하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전세보증보험 상품을 운용하는 곳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때문인지 전세보증보험회사의 부당한 지급거절로 피해를 보는 사례가 날이갈수록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철썩같이 믿고 있었던 전세보증보험회사로부터 지급거절 통지를 받게되면 세입자들은 그야말로 하늘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전세보증보험회사의 지급거절통지가 이유가 있는 것이라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모색해보아야 하겠지만, 만약 부당한 사유로 지급거절을 하였다면 이에 대한 적극적인 법적조치를 진행하는 것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이 경우 부당한 지급거절을 한 전세보증보험회사를 상대로 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해 보증금을 회수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실제로 한 기사에 따르면 지급거절통지를 받고 전세보증보험회사를 상대로 이행청구소송을 진행하는 사례가 최근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2. 전세보증보험 이행청구소송 제기해 전부 승소한 사례
오늘 소개해드린 사안은 전세보증보험회사로부터 부당한 지급거절 통지를 받은 이후에 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인데요.
해당 사건의 경우 전세보증금 일부에 대해 전세대출을 받으면서 보증보험에 가입했던 건이라 금융기관, 보증보험회사, 임대인, 임차인의 구조로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집주인과 약 3억원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금의 상당부분을 전세대출을 받고, 나머지는 임대인에게 직접 보증금을 지급한 사안이었는데요.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자 이상하게도 보증보험회사는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채무는 이행을 하면서, 우리 측에는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보증보험을 지급한다는 통지를 보내면서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을 갚으라는 요구를 해오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측은 보증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금융기관에 대해 변제한 금원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는데요.
소송절차에서 이행청구의 적법성, 약관의 유효성, 보증보험제도의 목적 등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간에 치열한 공방이 오가게 되었습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는 보증보험 지급거절 통지를 당한 의뢰인을 대리해 이행청구가 적법하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부당한 지급거절이 약관규제법 등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집중적으로 주장하였는데요.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는 우리 측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아래는 오늘 소개해드린 사안의 승소 판결문입니다.
HUG 전세보증보험 이행청구소송에서 승소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