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자횡령배임 피해 고소, 이렇게 대응하세요
동업자횡령배임 피해 고소, 이렇게 대응하세요
안녕하세요. JCL Partners 이상덕 대표변호사입니다.
최근 들어 동업자의 배신으로 상처받은 사업자들의 상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영 환경이 어려워지면서 신뢰했던 사업파트너가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임의로 처분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달 상담받은 K회사의 경우가 대표적이었습니다. 카페 프랜차이즈를 공동 운영하던 중 한 명의 동업자가 3개월간 매출금 총 3천만원을 개인 부채 상환에 사용한 것이 발각됐습니다. 피해자는 상담 중 "15년 지기 친구였는데 이럴 줄 몰랐다. 돈보다도 배신감이 더 크다"며 목소리를 떨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감정적 대응보다는 법적 절차에 따른 체계적인 접근입니다. 동업자횡령배임 사건은 단순한 금전 분쟁이 아닌 형사사건의 성격을 갖고 있어 신중하면서도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동업자횡령배임의 법적 개념과 고소 요건
동업자 간 발생하는 재산 범죄는 크게 횡령죄와 배임죄로 나뉩니다. 두 죄명의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성공적인 고소의 첫 단추라 할 수 있습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던 자가 그 재물을 임의로 처분하는 경우에 성립됩니다. 예를 들어 공동 명의 계좌의 자금을 한 명이 임의로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반면 배임죄는 신임관계에 기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경우 성립됩니다.
실제 동업관계에서는 두 죄명이 복합적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L사의 사례를 보면, 공동대표 중 한 명이 회사 운영자금을 개인 주식투자에 사용했는데, 이는 횡령과 배임의 성격을 모두 갖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점은 동업자횡령배임 사건에서는 '고의성'과 '불법영득의사'를 명확히 입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회계 실수나 일시적 차용과는 구별되는 명백한 범죄 의도가 있어야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 구분 | 횡령죄 | 배임죄 |
| 성립요건 | 타인의 재물 보관 + 임의처분 | 타인의 사무처리 + 임무위배행위 |
| 적용사례 | 공동계좌 자금 무단인출 | 회사 계약 체결권한 남용 |
| 법정형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고소 전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사항들
동업자횡령배임 고소를 준비할 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증거가 부족한데 고소가 가능한가요?"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완벽한 증거가 없어도 고소는 가능합니다. 다만 고소 후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 추가 증거가 확보되어야 기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핵심은 초기 신고 시점에서 확보 가능한 모든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통장 거래내역, 계약서, 회계장부, 카카오톡 대화내용, 녹취록 등이 모두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동업자와의 대화 과정에서 상대방이 사실을 인정하는 발언을 한 경우, 이를 녹취하거나 문자로 남기는 것이 매우 유리합니다. 실제로 제가 담당한 사건 중에서도 "미안하다, 곧 갚겠다"는 단순한 메시지 하나가 결정적 증거가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고소 시기입니다. 횡령배임죄는 공소시효가 5년이지만, 증거 인멸이나 도주 가능성을 고려할 때 사실을 안 즉시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상대방이 변명거리를 만들거나 재산을 은닉할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고소와 동시에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검토해야 합니다. 형사고소는 처벌을 목적으로 하고, 민사소송은 손해 배상을 목적으로 하므로 두 절차를 병행하는 것이 피해 회복에 유리합니다.
현재 상황이 복잡하거나 피해 규모가 크다면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070-4524-0427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초기 대응 방향을 잘못 잡으면 나중에 회복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성공적인 피해회복을 위한 전략적 접근
동업자횡령배임 사건의 최종 목표는 처벌이 아닌 피해 회복이어야 합니다. 아무리 상대방이 처벌받더라도 잃은 돈을 되찾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고소와 동시에 상대방의 재산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 예금, 주식 등 회수 가능한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시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통해 재산 은닉을 방지해야 합니다.
M회사 사례에서는 동업자가 횡령한 자금 8천만원으로 아파트를 구입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즉시 해당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통해 처분을 막았고, 결과적으로 전액 회수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사건 진행 과정에서 동업관계 청산 문제도 함께 해결해야 합니다. 단순히 횡령배임 문제만 해결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향후 사업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지분은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건 초기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동업자횡령배임 사건은 형사법, 민사법, 상법 등 여러 법률이 복합적으로 적용되는 분야이므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최근 제가 처리한 사건들을 보면, 초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은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결과가 확연히 달랐습니다. 혼자 진행하다가 중간에 변호사를 찾는 경우, 이미 회복 불가능한 상황이 된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동업자의 배신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1년간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로 여러분의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하다면? 상담문의: 070-4524-04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