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숙 분양사기 집단소송 1심 패소한 상황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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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 12. 2025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입니다.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는 부동산과 관련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해 알아두면 유용한 법률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생활형 숙박시설(생숙) 분양사기를 당해 집단소송으로 1심 절차를 진행하였는데 패소한 경우 대응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숙 분양사기 집단소송 1심 패소한 상황이라면?1. 생숙 분양사기 집단소송의 장점과 단점
생숙이라고 불리는 생활형 숙박시설은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를 발생시켰습니다. '생숙 분양사기'라는 신조어가 생겨났을 정도인데요.
2~3여년 전 부동산 경기가 호황이던 시절에 생활형 숙박시설에 관한 인기가 매우 높았는데, 이를 이용한 분양사기 사건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본래 생활형 숙박시설은 실거주가 불가능한데, 분양관련업체들이 이를 '아파트 대체제'로 소개하면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무수히 많은 집단소송이 진행되었는데, 분양사기 집단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것이있습니다.
그것은 집단소송에는 분명한 장점과 단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장점은 여러 명이서 함께 소송을 진행하기 때문에 힘을 모을 수 있고, 사건을 담당하는 법무법인이 이를 고려해 합리적인 선에서 선임료를 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점은 본래 개별적인 사건을 하나로 묶어버리다보니 피해자들의 개별적인 상황이 전혀 고려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피고가 같아도 입증절차를 전혀 달리해야 하는 건인데 이를 놓쳐서 소송에서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와 실망을 하는 경우가 매우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 생숙 분양사기 1심 집단소송 패소한 경우 항소심 대응방법은?
분양사기 사건의 승소 난이도는 다른 사건과 비교해보았을 때 매우 높은 편입니다. 분양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전적으로 수분양자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기망행위로 분양대금을 편취당했다는 사실, 허위/과장 광고에 속았다는 사실이 온전히 입증되지 않으면 소송에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나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집단소송에서 각 피해자들의 개별적인 특수성이 드러나지 않으면 패소를 하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실제로 저희 사무실에서도 분양사기를 당한 후 집단소송으로 1심절차를 진행했는데 패소를 하여 항소심 대응방법을 문의주시는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한 사건의 경우 생활형 숙박시설 건물에 입주한 상가임에도 불구하고, 상가의 개별적인 특수성이 전혀 드러나지 않아 패소를 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생활형 숙박시설과 상가는 그 성격을 전혀 달리해서 분양사기 사건에서 상가를 분양받은 사람이 승소하기 위해서는 전략을 달리해야 하는데, 생숙 수분양자들이 다수를 차지해 상가의 특수성이 전혀 드러나지 않아 패소를 하였던 것입니다.
당연히 승소할 것이라고 믿었던 사건에서 패소라는 결과가 나오게 되면 누구나 당황을 하게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민사소송법상 항소기간은 판결문을 송달받은 때로부터 2주 이내이기 때문에, 법에서 정한 기간에 빠르게 의사결정을 하여 항소심(2심) 진행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항소심 절차는 상대방과의 싸움이면서 1심 판단과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1심 판결을 토대로 패소의 이유를 제대로 분석해야 항소심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이 제대로 기재되었는지, 이와 관련된 입증 증거는 잘 제출되었는지, 1심 재판부의 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 등이 존재하는 것이 아닌지 등을 면밀히 체크해야 항소심에서 1심 패소 판결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