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조각투자 아트테크 사기 피해회복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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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 13. 2025
고수익 조각투자 아트테크 사기 피해회복하는 방법1. 요즘 뜨는 미술품 투자, 정말 안전할까요?
최근 들어 미술품 재테크, 이른바 ‘아트 테크’와 관련된 사기 피해 상담이 부쩍 늘고 있습니다. 단기간에 높은 수익을 약속하고, 유명 작가의 작품에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다는 홍보는 많은 분들의 관심을 끌기 마련입니다.
특히 ‘조각 투자’라는 개념을 내세워, 정말 비싸게는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을 호가하는 유명 화가의 미술 작품을 여러 명이 나누어 소유하고 수익을 배분받는 방식처럼 포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변호사의 시각에서 보면, 이러한 투자 구조는 법적으로도 매우 불안정하며, 실체가 불분명한 권리를 고가에 매입하는 구조로서 위험성이 큽니다.
실제로는 작품의 소유권이나 수익 구조가 명확하지 않고, 새로운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일종의 ‘돌려막기’ 사기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고수익·원금보장? 실제로는 전형적인 사기 구조입니다
이러한 아트테크 사기의 대표적인 수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해외 유명 작가의 저작권이나 작품 일부를 ‘조각’ 형태로 판매한다고 설명하며, “월 5% 수익”, “연 48% 보장”, “작품 판매를 원할 경우 투자한 가격 그대로 재매입 조건” 등 매우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제시합니다.
또한 글로벌 전시회, 플랫폼 MOU 체결, 유명 큐레이터 참여 등의 말로 투자자를 안심시키지만, 그 내용은 대부분 사실이 아니거나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는 SNS 후기나 유튜브 광고에 연출 배우를 등장시키는 등 신뢰를 유도하는 방식도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실제로는 법적 권리가 없는 계약서에 기반한 투자였고, 사업이 중단되면 갑작스럽게 연락이 두절되고, 업체는 폐쇄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뒤늦게 사기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상담을 의뢰하십니다.
3. 피해자들이 속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피해자들 대부분은 미술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었고, 투자 경험도 많지 않은 일반인이었습니다.
여기에 유명 작가의 이름, 고급 전시 공간, ‘문화재테크’라는 단어가 결합되면서 일종의 신뢰가 형성된 것입니다.
게다가 상담을 담당한 ‘큐레이터’나 ‘아트딜러’가 전문직처럼 행동하며, 계약서 대신 감성적인 설명과 수익 사례를 내세운 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무엇보다 매달 소액의 수익이 실제 입금되면서, 투자자들은 점점 더 큰 금액을 추가 납입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사기 구조에 깊숙이 빠져들게 된 것입니다.
4. 법률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 투자일까요?
이런 형태의 조각투자 상품은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며, 따라서 금융감독원의 인가 또는 신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업체는 이를 지키지 않고 영업을 하며, 수탁사 계약서나 간단한 약정서 등으로 투자자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그 결과, 형사적으로는 사기죄,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자본시장법 위반 등이 문제 될 수 있으며, 민사적으로도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활동한 여러 업체가 압수수색을 받았고, 대표는 출국금지 조치를 받았으며, 피해 규모는 수십억에서 수백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20대, 30대 직장인이 다수를 이루고 있으며,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억대에 달하는 투자금을 잃은 경우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