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원상복구 분쟁 세입자 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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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 17. 2025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 임차인닷컴입니다.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 임차인닷컴은 상가임대차와 관련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해 알아두면 유용한 법률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상가 원상복구와 관련된 법적 분쟁에서 세입자를 대리해 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상가 원상복구와 관련된 법적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
상가임대차와 관련된 법적 분쟁 중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법적 분쟁 중의 하나가 바로 '상가 원상복구' 혹은 '상가 원상회복'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상가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세입자)은 임대인(건물주)에게 원상복구를 한 뒤 건물을 인도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데요.
표준 상가임대차계약서에 원상복구에 관한 조항이 보통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차계약서에 원상복구에 관한 조항이 기재되어 있어도 이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여 소송전으로 비화되는 경우가 매우 많은데요.
원상복구에 관한 법적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원상복구의 범위'에 관해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큰 이견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임대인이 자신이 부담해야 할 건물수리비용을 원상복구비용이라고 말하며,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에 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경우 임대인이 원상회복비용을 보증금에서 임의대로 공제하여 세입자에게 지급하곤 합니다.
이러한 경우 세입자는 침해된 권리를 회복하기 위하여 건물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2. 상가 원상복구 법적 분쟁, 세입자가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
오늘 소개해드릴 사안의 의뢰인은 상가 건물에서 고시원을 운영하다가 임대차 계약 종료를 앞두고 건물주와 '원상복구의 범위'와 관련해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는데요.
본래 의뢰인은 전 세입자로부터 건물을 양수받아 고시원을 운영하였습니다. 시설물을 인수하였기 때문에 이미 고시원 시설물이 설치된 상태에서 영업을 개시하였는데요.
이 때문에 임대차 계약 종료시점에 원상복구 범위를 놓고 임대인과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내가 인수를 받을 시점을 기준으로 원상복구를 하겠다고 한 반면, 건물주는 시설물을 철거하고 '초기 상태로' 원상복구를 하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둘 사이에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건물주는 보증금에서 원상회복 비용을 임의대로 공제하고 보증금을 반환하였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를 선임해 건물주를 상대로 상가 임차권등기명령과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소송이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과 건물주 간의 이견은 좁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판결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변론이 진행되는 동안 우리 측은 대법원 판례 법리를 근거로 임대인의 요구가 법률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사실을 입증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는 200만원 정도를 제외하고 나머지 보증금에 대한 지급책임이 있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사실상 저희 쪽의 주장이 전부 인용된 것입니다.
아래는 오늘 소개해드린 사안의 승소 판결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