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컨설팅 사칭사기 당했다면? 변호사가 알려주는 해결책
입시컨설팅 사칭사기 당했다면? 변호사가 알려주는 해결책
안녕하세요. JCL Partners 이상덕 대표변호사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오후, 상담실 문을 열고 들어온 학부모님의 표정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변호사님, 저희가 완전히 속았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목소리가 떨리고 계셨죠.
고2 딸아이의 입시를 위해 유명 컨설턴트라고 소개받은 사람에게 1800만원을 지불했는데, 알고 보니 그 사람의 모든 경력이 거짓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속고 나서야 알게 된 충격적인 진실
그 학부모님이 만난 컨설턴트는 자신을 연세대 교육학과 출신에 대치동에서 15년간 입시 지도를 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심지어 작년에만 서울대 5명, 연고대 20명을 합격시켰다고 자랑했죠. 하지만 실제로는 전문대 졸업 후 학원에서 아르바이트만 몇 개월 해본 것이 전부였습니다.
이런 일이 결코 드문 일이 아닙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입시컨설팅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이를 악용한 사기 사건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자녀의 미래를 걱정하는 부모님들의 마음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수법들이 점점 정교해지고 있어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실제로 다뤄진 사건을 보면, 고졸 학력의 한 남성이 유명대학 출신이라고 거짓말하며 대치동 11년 경력을 주장해 4억원이 넘는 돈을 받아챙긴 사례가 있습니다. 법원은 이에 대해 징역 7년이라는 무거운 형을 선고했죠.
이미 당했다면 이렇게 하세요
만약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 중에 비슷한 피해를 당하신 분이 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증거를 보전하는 것입니다. 상대방과 주고받은 모든 메시지, 계약서, 입금 내역, 광고 자료 등을 빠짐없이 수집해두세요. 스마트폰 대화 내용은 스크린샷으로 저장하고, 가능하다면 녹음 파일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피해 규모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컨설팅 비용뿐만 아니라 교재비, 추가 프로그램 비용 등 관련해서 지출한 모든 금액을 정리해보세요. 또한 잘못된 컨설팅으로 인해 입시에 차질이 생겼다면 그로 인한 손해도 계산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담당했던 M씨 사건의 경우, 가짜 미국 유학 전문가에게 속아 3500만원을 지불한 후 뒤늦게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M씨는 처음에는 "이미 지나간 일인데 어쩔 수 없다"고 체념하고 계셨어요. 하지만 저희가 체계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법적 대응을 한 결과, 8개월 만에 전액을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형사고발과 민사소송, 동시에 진행해야
입시컨설팅 사칭 사기는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허위 사실로 사람을 속여 재물을 취득한 것이므로 사기죄에 해당하죠. 이 경우 형사고발과 민사소송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형사고발을 통해서는 가해자를 법적으로 처벌받게 할 수 있습니다. 경찰서나 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하면 수사기관에서 직접 사건을 조사하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고발장을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인데,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은 손해배상을 받기 위한 절차입니다. 지불한 컨설팅 비용은 물론이고, 정신적 피해나 추가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만큼, 승소 가능성과 회수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진행해야 합니다.
| 대응방법 | 진행절차 | 주의사항 |
| 형사고발 | 고발장 작성 → 경찰서 접수 → 수사 진행 | | 증거보전이 핵심 |
| 민사소송 | 소장 작성 → 법원 접수 → 재판 진행 | | 승소 후 강제집행 필요 |
특히 입시컨설팅 사기의 경우 피해자가 한 명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가해자에게 속은 다른 피해자들과 연대해서 대응하면 더욱 효과적일 수 있어요. 공동으로 고발하거나 집단소송을 진행하면 개별적으로 대응하는 것보다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빠른 대응이 승부의 열쇠
입시컨설팅 사기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속한 대응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가해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재산을 은닉할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또한 다른 피해자들이 늘어날 수도 있고요.
실제로 제가 경험한 사건 중에는 피해자가 6개월 넘게 망설이다가 법적 대응을 시작했는데, 그 사이 가해자가 사무실을 정리하고 연락이 두절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가해자의 실명과 주소를 파악할 수 있어서 결국 해결할 수 있었지만, 훨씬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었죠.
따라서 입시컨설팅 사기 피해를 당했다는 확신이 드시면 즉시 전문가와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초기 대응이 어떻게 이뤄지느냐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더욱 신속히 대응하세요
몇 가지 상황에서는 특히 빠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우선 가해자가 계속해서 다른 피해자를 모집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온라인 광고나 지인 소개를 통해 새로운 고객을 찾고 있다면 즉시 고발해서 추가 피해를 막아야 합니다.
또한 가해자가 사무실을 옮기거나 연락처를 바꾸는 등 도피를 준비하는 징후가 보인다면 더욱 서둘러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법원에 재산 보전 신청을 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어요.
최근에 상담받은 K씨의 경우, 입시컨설팅 업체가 갑자기 홈페이지를 폐쇄하고 전화도 받지 않기 시작했다고 하더군요. 즉시 고소장을 접수하고 재산 조회를 신청한 결과, 가해자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준비하고 있던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11년간 다양한 사기 사건을 처리해오면서 느낀 것은, 피해자들이 초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할수록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법적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은 사실이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추진하면 분명히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입시컨설팅 사기는 단순히 돈을 잃는 것만이 아니라 소중한 자녀의 미래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혹시 지금 비슷한 피해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혼자서 끙끙 앓지 마시고 저희에게 연락주세요. 전화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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