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음주운전, 위촉 해지 수수료 환수 막아낼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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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 13. 2025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 형사법률연구소입니다.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는 음주운전과 관련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해 알아두면 유용한 법률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보험설계사로 근무중인데 음주운전 사건에 휘말려 위촉 해지 수수료 환수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설계사 음주운전, 위촉 해지 수수료 환수 막아낼 법적 전략은?1. 음주운전이 불러올 파국 3종 세트는?
보험설계사에게 음주운전은 단순히 면허정지나 벌금 몇푼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보험업계에서는 음주운전의 수위와 사건의 정도를 가늠하여 위촉 해지, 보험설계사 등록 말소, 수수수료 환수라는 3중 타격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이것을 연달아 당하게 되면 보험설계사의 직업은 물론이고 생계 자체에 너무나 큰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는데요.
실제로 제가 지켜본 많은 사건들에서 보험설계사들이 보험사와 체결한 위촉계약서에는 ‘형사처벌 또는 품위손상 행위 시 해지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조항이 대부분 담겨있고, 음주운전 그 자체나 이로 인한 교통사고는 여기에 해당하곤 합니다.
그러나 모든 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가 무조건 위촉 해지나 보험설계사 등록 거부 또는 수수료 환수 절차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음주운전을 한 잘못은 있다고 할지언정 보험설계사와 그 가족들의 생계가 단절되고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의 수수료 환수 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은 너무나 가혹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 교통사고전문변호사들은 위촉계약의 내용, 귀책 사유, 실제 손해 여부를 따져 보험사의 무리한 해촉이나 수수료 환수 소송을 성공적으로 방어해낸 경험이 있으며, 오늘은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2. 위촉 해지나 설계사 등록 거부 무조건 인정되는 건 아니다
보험설계사는 금융감독원 설계사 등록제에 따라 직영 또는 GA 보험사와 위촉 계약을 체결하고 활동합니다. 대부분의 계약서에는 ‘품위손상 행위’나 ‘형사처벌 시 해지’ 조항이 있으나, 그 표현이 포괄적이거나 업무와 직접적 관련성이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에서 법원은 보통 계약 해지 사유가 사회통념상 합리성과 관련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관점에 입각하고 있어, 가벼운 음주 행위 그 자체만으로는 해촉 처분이 과도하다고 판단하여 보험설계사의 손을 들어 준 사례도 있습니다.
음주운전 그 자체가 해촉이나 등록거부를 100퍼센트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험 영업과 무관한 분야에서 일하는 설계사가 음주운전을 했지만 업무에 직접적인 지장을 주지 않았다면 ‘품위손상’만으로 위촉 해지를 정당화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얼마든지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촉 통보를 받더라도 바로 단념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전문가와 상담을 하면서 계약서 조항과 사안을 검토하면 대응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3. 수수료 환수, 지나치게 불공정한 약관은 무효 여지도 있습니다.
위촉 해지가 장래의 직업활동에 제약을 준다면 당장 내 생활과 재산권에 더 큰 충격을 주는 것은 아무래도 기지급된 수수료의 환수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는 설계사를 정리하려고 할 때 해촉 시점에 유지기간이 남은 계약이 있다면, 보험사가 지급했던 모집수수료를 전부 환수하려고 설계사에게 여러 압박을 가하며 심지어는 소송도 불사합니다. 그러나 이는 약관규제법상 불공정 약관 이슈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 분쟁 사례를 보면, 설계사의 귀책으로 해촉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계약이 유지되고 있는경우나 보험계약이 설계사의 귀책 없이 해지된 경우에 수수료 전부를 환수하는 내용의 조항은 설계사에게 지나치게 불리하며 불공정한 지위에서 이루어진 내용으로 전부 혹은 일부를 무효로 본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1) 수수료의 성격과 지급 기준, (2) 귀책 사유의 유무, (3) 환수액과 실제 손해액의 비례성을 구체적으로 따져본다면, 보험사측의 위촉 해지나 수수료 환수 청구를 상당 부분 막아낼 방어 포인트들을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계약서 조항이 추상적이거나 업무와 무관한 행위를 이유로 한 해지는 법적으로도 대응해볼 여지가 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