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권리금 영업양도양수 성공적인 회수 노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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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 12. 2025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입니다.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는 부동산과 관련된 복잡한 법적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해 알아두면 유용한 법률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영업양도양수 계약을 통해 주유소 권리금을 성공적으로 회수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유소 권리금 영업양도양수 성공적인 회수 노하우1. 권리금이 사라진 주유소, 왜 생기는 문제인가
최근 몇 년간 주유소 산업은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권리금이 못해도 2~3억 원은 기본으로 깔고가던 시대는 어느덧 끝나버렸고 이제는 전기차·수소차와 같은 새로운 시대가 열려버린 것이지요.
여기에 더해서 정유회사의 직영점 확장과 글로벌 유가 변동성 심화 등으로 주유소의 영업 수익성이 대폭 떨어진게 현실의 모습입니다.
예전에는 주유소를 다른 사람에게 팔고 넘기는 영업양도에서 ‘권리금’이 거래의 중요한 부분이었지만, 지금은 권리금을 거의 받지 못하거나, 심지어 권리금을 포기해야 거래가 성사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최근 몇 개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보도된 언론에 따르면, 대구경북 등 일부 지역에서는 주유소를 양도하려는 사업주들이 “권리금은 다 없어졌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주유소 시장의 가치가 위축된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유소 영업권이 전혀 가치가 없느냐? 전혀 아닙니다!
영업권에는 부동산 자체의 위치 가치, 기존 단골 고객층, 정유사 공급계약, 시설 설비, 환경 인허가 등 다양한 자산이 포함됩니다.
문제는 주유소의 바닥 권리금이나 영업이익같은 표면적인 수치에만 집중하여 권리금 협상을 시도하다 보면, 주유소의 다른 중요한 자산의 가치들을 충분히 살리지 못한 채 헐값에 넘기거나 사실상 폐업인 초장기 휴업상태에 빠지고 만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권리금이 없는 상황에서도, 계약 구조를 설계하고 자산 가치를 분석하는 법률적 접근이 필수적입니다.
2. 권리금 없이도 ‘가치’를 만드는 영업양도 전략
주유소 영업양도에서 권리금이 사라졌더라도, 사업주가 활용할 수 있는 협상 자산은 여전히 많습니다. 우선 부동산의 위치 가치는 양수인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주요 도로변, 물류 동선, 주변 상권의 발전 가능성은 앞으로의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정유사 공급계약과 기존 거래 조건은 새 사업주가 초기 운영 부담을 줄이는 핵심 요소이므로, 계약 승계 여부와 조건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시설·설비 가치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주유기, 저장탱크, 결제 시스템 등은 초기 투자금 절감 효과가 크고, 안전검사나 환경 규제에 이미 적합하다면 추가 공사나 인허가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 인허가·운영 허가 자체가 중요한 자산입니다.
주유소 신규 인허가는 까다롭기 때문에, 기존 허가를 승계할 수 있다는 점만으로도 양수인에게는 큰 장점이 됩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권리금’ 대신 ‘종합 영업권 가치’로 제시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권리금이 없다는 말은 결국 우리가 당장 떠올릴만한 몇 가지의 표면적인 숫자에서 벗어나 더 본질적인 가치에 집중하라는 말씀입니다.
3. 분쟁을 예방하는 계약서 작성의 중요성
주유소 영업양도 계약에서는 권리금 액수가 많든 적든 계약서의 구조와 내용이 부실하면 언제고 분쟁이 발생할 위험이 큽니다.
특히 권리금 외 시설·재고·계약권의 인수 가격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가 핵심입니다. 금액 구분이 모호하면, 잔금 지급이나 시설 상태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유사와의 공급계약, 토지·건물 임대차계약, 환경 인허가 승계 여부 등을 계약서에 명확히 반영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토지·건물의 임대차 기간이 짧거나 임대인의 동의가 불확실한 경우, 영업양도 후 곧바로 계약이 해지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환경 규제 위반 이력이 있거나 안전검사 미이행 사항이 있으면, 양수인이 인수 후 막대한 보수 비용을 부담하게 되어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 전에 주유소 영업양도 등 부동산 계약 전반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받은 변호사를 통해 실사(Due Diligence) 절차를 충분히 거치고, 예상되는 모든 법적·재정적 위험을 계약서에 반영시키며 협상을 하는 것이 리스크를 줄이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