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분쟁 횡령죄, 업무방해죄 형사고소 대응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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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 16. 2025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 동업분쟁변호사닷컴입니다.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는 동업분쟁에 휘말려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해 알아두면 유용한 법률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동업분쟁에서 자주 발생하는 횡령, 업무방해 등 형사고소 사건에 휘말린 경우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업분쟁 횡령죄, 업무방해죄 형사고소 대응책1. 복잡하고 어려운 동업분쟁, 형사고소 사건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이유?
복잡하고 어려운 동업분쟁에 휘말려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동업분쟁은 그 해결이 매우 어렵다는 것이 특징인데요.
긴밀한 인적관계로 형성된 동업관계를 정리하는 일은 생각보다 매우 어렵습니다. 법적인 측면도 그렇지만, 동업관계를 효율적으로 정리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상황에 대한 복합적인 고려가 필요합니다.
동업관계가 파국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서로간 원만한 합의로 분쟁을 마무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당사자들간의 신뢰가 극도로 파탄되어 원만한 합의를 통한 해결이 불가능한 경우가 자주 발생하는데요.
이 경우 법적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민사소송뿐만 아니라 형사고소절차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 동업자가 큰 잘못을 하여 형사고소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동업분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상대방을 고소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2. 동업분쟁 횡령죄, 업무방해죄 형사고소 대응방법은?
동업분쟁에서 주로 문제가 되는 형사고소 사건은 사기, 횡령, 배임, 업무방해 등입니다.
특히나 횡령죄와 업무방해죄가 자주 문제가 되는데요.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상대방 동업자가 잘못을 하여 횡령, 업무방해로 고소하는 경우도 있지만, 전략적 목적으로 고소를 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혹은 동업관계에 관한 법리를 잘못 파악하여 문제가 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격한 감정에 휩싸여 특정 행위를 하였다가 고소를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동업관계로 공동사업을 영위한다고 하더라도 특정 개인이 자금을 관리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신에게 관리권한이 있다는 것을 이용해 비밀번호를 변경하거나 상대방의 접근을 차단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내 계정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생각에 이러한 행위를 한 것인데, 해당 계좌가 동업재산으로 사용되었다면 이러한 경우에도 횡령죄나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민법은 동업재산을 '조합재산'으로 간주하는데, 조합재산을 합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법은 합유재산에 관하여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권리가 전체에 미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상 '합유'는 공유보다 훨씬 더 연대성이 강화된 재산 형태입니다. 특정 재산이 개인 명의로 되었다고 할지라도 조합재산으로 제공되었다면 상대방 동업자의 권리가 해당 재산 전체에 미치게 됩니다.
동업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도 동업재산으로 제공된 개인 명의의 특정 재산을 함부로 처분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동업분쟁에 관한 법리는 일반적인 생각과 다른 측면이 있기 때문에, 법률 검토 없이 감정에 휩싸여 절차를 진행하였다가 큰 화를 불러일으키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형사고소의 경우 민사소송과 달리 잘못대응하였다가는 인신이 구속되고 전과자가 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