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개인회생 했지만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승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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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 21. 2025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입니다.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는 부동산과 관련된 법적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해 알아두면 유용한 법률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집주인이 개인회생신청을 했지만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무책임한 집주인들의 면피성 개인회생 신청 증가
전세사기 사건은 여전히 현재에도 진행 중입니다. 최근 발생하는 전세사기 사건의 특징은 그 양상이 매우 복잡하다는데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 무책임한 집주인들의 면피성 개인회생 신청이 증가하면서 보증금을 받지 못한 세입자들의 어려움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넘어서 개인회생, 파산을 신청한 후 나는 모르는 일이니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뻔뻔한 태도를 취하는 집주인들이 많습니다.
최근 저희 사무실에도 집주인이 개인회생, 파산 신청을 진행해 도움을 요청하시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전세 집주인의 개인회생, 파산 신청이 진행되는 경우 일반적인 전세보증금미반환 사건보다 훨씬 더 문제가 복잡해지기 때문에 초기단계에서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집주인 개인회생에도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진행해 승소 판결 이끌어낸 사례
개인회생, 파산은 채무자회생법이 규정하고 있는 정식 법제도이지만 이를 악용하는 경우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최근 유명 대형마트가 법인 회생 신청을 하여 큰 사회적 문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요. 일단 돈을 갚아야 하는 채무자가 회생, 파산 신청을 하게 되면 채권자는 크게 당황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점을 악용하여 세입자들을 혼란에 빠뜨리고자 실제로는 회생, 파산 신청을 하지 않으면서도 해당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집주인들이 많습니다.
돈을 갚지 않기 위해 혹은 돈을 갚는 시기를 최대한 미루기 위해 세입자들을 상대로 심리전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전세보증금을 떼이는 세입자 중에는 사회초년생들이 많아 집주인의 이러한 얄팍한 술책에 넘어가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집주인이 회생, 파산 신청을 하겠다고 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해당 절차가 진행되는지 확인해보고, 빠르게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문제 해결 절차에 착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회생, 파산 신청의 문제가 개입되면 일반적인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절차보다 훨씬 문제의 양상이 복잡해지기 때문입니다.
채무자회생법은 대항력 있는 선순위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은 '별제권'이라고 하여 특별한 보호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집주인이 회생/파산 신청을 하였다면 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책임을 면피하려고 하는 집주인의 페이스에 휘말려서는 안되고, 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강력하게 행사해 소중한 내 보증금을 지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사안의 경우 집주인이 수십채의 집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겠다고 이야기를 한 사건이었는데요.
집주인의 개인회생신청에도 불구하고 전세보증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빠르게 해당 절차를 진행하였고, 법원에서 우리 측의 주장이 인용되어 소송에서 전부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집주인은 소송절차에서 개인회생신청으로 소송절차가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지만, 해당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아래는 오늘 소개해드린 사안의 승소 판결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