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 플랫폼 연쇄도산 협력사, 하청업체 대표자 형사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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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 20. 2025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 형사법률연구소입니다.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 형사법률연구소는 형사 사건과 관련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해 알아두면 유용한 법률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쇼핑 플랫폼 연쇄도산 사태에 휘말린 협력사, 하청업체의 대표자가 형사 책임 위기에 몰린 경우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쇼핑 플랫폼 연쇄도산 협력사, 하청업체 대표이사 형사책임 피하려면1. 발란, 티몬, 위메프 등 대형 플랫폼 파산 사태, 거래처와 하청업체가 직격탄 맞는 이유는
그간 언론에 보도가 되어 잘 알려진 티몬, 위메프뿐만 아니라 명품 거래 플랫폼으로 유명했던 발란과 같은 대형 거래 플랫폼 업체까지도 법인 파산이나 회생절차를 밟고있다는 우울한 소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대형 플랫폼의 부실이 단순히 그 회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 셀러 등 협력사와 하청업체 그리고 그 회사들의 대표이사에게도 끔찍한 연쇄 도산의 직격탄이 된다는 점입니다.
납품대금을 제때 받지 못하면 자금줄이 끊기고, 연쇄적으로 임금 체불·세금 체납까지 발생합니다. 티몬 사태에서 보듯이 오아시스가 티몬을 M&A방식으로 인수하면서 인수자금이 채권자 회사들에게 변제된 비율은 1%에도 미치지 못했는데요. 당연히 이 돈을 받고 버틸 회사들이 없으니 협력사나 하청업체들도 도저히 버틸 제간이 없어 2차 부도가 목전에 임박했습니다.
이때 많은 회사의 대표님들은 어떻게든 회사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개인 자금을 회사에 넣거나, 회사 통장을 돌려 막는 방법을 사용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는 훗날 업무상 횡령·배임·체불 임금 혐의로 이어져 필연적으로 대표이사의 형사 처벌 리스크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단순히 경영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도산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들이 감옥에 가는 등의 문제가 발생되는 치명적인 이유가 바로 이 지점에서 발생하는데요.
오늘은 형사리스크를 피하며 기업체를 안전하게 정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도산전문변호사인 최성민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2. 폐업만으로는 멈출 수 없는 형사 처벌 리스크
사실 법인 회생이나 파산은 1년여 남짓의 시간과 법률비용이 들어갑니다. 많은 경우에 어차피 돈도 안될 회사 그냥 접지 라는 생각에 기업회생이나 법인파산 절차를 정식으로 밟지 않고 시간만 흘려가며 버티거나 폐업 신고만 하고 끝냈다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6개월에서 1년여 쯤 지난 이후에 대표이사 혹은 회사 임원들에게 예상치 못하게 경찰에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연락을 갑자기 받는 경우가 비일비재한데요. 이 경우에 발생하는 사법 리스크의 종류를 대략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임금 체불 및 퇴직금 미지급 :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대표이사 개인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세금 및 4대 보험 체납 : 고의 체납으로 판단되면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세무당국에서 직권 고발할 수 있습니다.
3. 회사 자금 유용 : 급한 차입 상환이나 다른 비용 충당을 위해 회사 자금을 임의로 사용했다면,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가 문제 됩니다. 가장 심각한 유형으로 개인 자금을 분별없이 투입했다가 나중에 가수금 처리로 돈을 찾아오면 횡령 오해를 받을 가능성이 대폭 커집니다.
4. 거래처 등 채권자의 형사 고소 : 거래처나 은행 등 채권자들이 고의적 부도 혹은 기망행위라고 주장하며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들을 상대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 사례에서도 하청업체 대표가 회사를 살리려던 행위가 ‘횡령’으로 해석돼 법정에 서는 일이 있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기업회생·법인파산 같은 합법적 절차 없이 버티는 것이 오히려 대표 개인의 형사 리스크를 키운다**는 점입니다.
3. 기업과 대표 모두 안전한 정리 방법은 기업 회생·파산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미 정답은 나왔습니다. 기업회생 절차 또는 법인파산 프로세스를 통해서 파산법원의 주관 하에 안전하게 회사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선택지는 크게 두가지로, 기업회생은 회사를 존속할 의사와 이익이 있을 때 해볼만한 선택입니다. 채무를 조정하고 변제 기간을 늘리며, 강제집행과 채권추심이 중단됩니다. 덕분에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떠안아야 할 형사 리스크도 상당 부분 차단할 수 있습니다.
법인 파산은 더 이상 영업이 불가능할 때 선택하는 제도입니다.
파산관재인이 회사 재산을 환가해 채권자들에게 공정하게 배분하기 때문에, 대표이사가 “재산을 빼돌렸다”는 오해를 피할 수 있으며, 파산 절차에서 관리위원을 통한 조사를 통과한 후에는 형사 리스크가 대폭 줄어들기 때문에 채권자들이 형사 고소를 할만한 동기가 무력화되는 아주 큰 장점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협력사 하청업체의 대표이사 형사 책임을 최소화하거나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방법 중에서 가장 합법적이며 기대효용이 큰 방법입니다.
즉, 기업회생·법인파산 절차는 단순한 정리 절차가 아니라, 대표님을 비롯한 임직원들의 형사 리스크까지 함께 막는 안전한 방패이자 정리 전략인 것이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