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집주인) 사망 전세금반환 법적절차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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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 30. 2025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입니다.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는 부동산과 관련된 복잡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해 알아두면 좋은 법률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임대인(집주인)이 사망했지만 법적절차를 진행해 전세보증금 회수에 성공한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인(집주인) 사망 전세금반환 법적절차 성공사례1. 임대인이 사망해도 전세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갑작스럽게 사망한 경우 안타까운 마음이 들지만 세입자 입장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 아닌가하는 불안감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전세계약 도중 혹은 종료 이후에 임대인이 사망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것이 임대인이 사망한다고 하더라도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은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세입자 분들이 필요한 법적조치를 빠르게 진행한다면 시간이 다소간 걸릴 수 있겠지만 충분히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 세입자 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빠르게 법적절차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사망한 집주인 상대로 임차권등기명령 인용 결정 받은 사례
전세보증금미반환 사건에서 세입자가 반드시 유지해야 하는 권리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입니다. 이는 집주인이 사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보장하는 중요 권리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법적절차입니다.
예전에는 임대인이 사망한 사건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진행하는 것이 매우 까다로웠는데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상속인들 명의로 상속등기를 진행한 후 임차권등기명령을 진행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전세사기 사건에서 임대인이 사망한 문제 등이 발생하여 이를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게 되었고, 이러한 의견이 받아들여져 현재에는 상속등기 없이도 곧바로 상속인들 명의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진행한 사례 중 법제도가 개정된 초기단계에서 이에 대한 절차를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요.
사건을 담당한 법원공무원도 해당 내용을 잘 파악하지 못한 상태였는데, 관련 예규가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잘 설득하여 상속인들 명의로 임차권등기명령 인용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아래는 오늘 소개해드린 사안의 임차권등기명령 인용 결정문입니다.
3. 집주인 사망 후 상속인들 상대로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승소한 사례
집주인이 사망한다고 하더라도 상속인들은 임대차계약상 집주인의 의무를 그대로 승계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집주인이 사망하더라도 상속인들에게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데요.
상속인들의 인적사항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일단 사망한 집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뒤 법원에서 사실조회 등의 절차를 거치면 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안의 경우 이와 같은 절차를 진행해 공동상속인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는데요.
공동상속인들은 서로간에 보증금반환책임을 미뤄서 의뢰인이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서로간 책임을 미루는 공동상속인들의 페이스에 휘말릴 경우 보증반환이 무기한 연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사안의 경우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해 전부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뒤 상당한 정도의 지연이자와 소송비용까지 모두 회수할 수 있었는데요.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 당황하지 말고 필요한 법적조치를 진행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래는 오늘 소개해드린 사안의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전부 승소 판결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