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아파트 청약철회권 행사, 계약금 반환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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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 1. 2025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입니다.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는 부동산과 관련된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해 알아두면 유용한 법률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민간임대아파트 사업에 협동조합원으로 가입을 하였다가 계약금 혹은 납입금을 반환받고자 하는 경우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임대아파트 청약철회권 행사, 계약금 반환받는 방법1. 민간임대아파트, 조합원 가입 후 후회가 된다면?
내 집 마련은 모두의 꿈입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수많은 아파트가 있는데 그 중 내 집이 하나도 없다는 생각이 들면 마음이 울적해지곤 합니다.
최근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종류의 민간임대주택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민간임대주택은 시세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입주를 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이 때문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런데 이러한 민간임대아파트와 관련하여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저희 사무실에도 이와 관련된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여러 업체들이 대대적으로 민간임대아파트와 관련된 홍보를 하고 있지만, 필요한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계약유도를 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모델하우스 등에 방문을 해서 덜컥 민간임대아파트 가입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극심한 후회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경우 취할 수 있는 법적조치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2. 민간임대아파트 청약철회권 행사로 계약금 반환받는 방법
일단 한 번 성립된 계약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고서는 무를 수가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분양계약과 관련해서는 수익에 눈이 먼 분양대행관련업체들이 무리한 방식으로 계약 체결을 유도하다가 소비자들이 큰 손해를 입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소비자들이 사실상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해제, 취소에 관한 법적인 요건이 까다로워 법적 절차를 진행해도 승소를 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관련 법에서는 '청약철회권'이라는 제도를 인정하고 있는데요. 민간임대아파트의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약칭 '민간임대주택법')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의5 제2항은 "조합가입신청자는 민간임대협동조합 가입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민간임대협동조합 가입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본래 계약은 '청약'과 '승낙'의 의사가 합치해야 성립이 됩니다. '이 계약 체결할래?'라고 청약을 하고, 상대방이 '응 계약체결할게'라고 승낙을 하면 계약이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성립된 계약은 체결되면 해제나 취소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민간임대주택법은 사회적 약자의 사정을 고려해 '청약철회권'이라는 제도를 마련해두었습니다.
청약은 계약 성립의 전제이기 때문에, 청약철회권이 적법하게 행사되면 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됩니다.
민간임대아파트에 관해 가입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뭔가 잘못된 판단을 한 것 같다는 느낌을 드는 경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권을 행사하면 납입한 가입 계약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민간임대아파트 가입계약 체결 후 계약금반환을 원하시는 분들은 법이 정하고 있는 기간 내에 청약철회권을 행사하고, 청약철회 요청에도 업체가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즉시 소송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