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 코인투자 사기, 내 돈 찾을 가능성 높이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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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 2. 2025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 형사법률연구소입니다.
최근 각종 신종 금융사기 사건이 유행하고 있는데요.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는 금융사기 피해를 입으신 분들을 위해 알아두면 유용한 법률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최근 많은 화제가 되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을 악용한 투자사기 수법과 이에 휘말린 경우 어떤 방식으로 대응을 해야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스테이블 코인투자 사기, 내 돈 찾을 가능성 높이려면1. 스테이블 코인, 재테크 시장에서 대세인 이유는
최근 몇 달 사이에 재테크 투자 시장에서 정말 슈퍼스타처럼 떠오르며 한국을 비롯한 전세계에서 주목받는 투자 아이템이 바로 스테이블 코인(stable coin)입니다. 미국 달러나 한국 원화와 같은 각 국가들의 법정화폐 가치에 연동되는 구조 덕분에, 일반 가상화폐보다 안정적이라고 여겨져 투자자들에게 많은 관심과 신뢰를 얻고 있지요.
실제로 미국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을 제도권에 편입하기 위한 지니어스 법안이 통과되면서 음지가 아닌 양지의 제도권화 논의가 급속도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뉴스는 곧 투자심리를 자극했고, 국내에서도 전세계적인 움직임에 대응하듯 한국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발행 기대감에 카카오를 비롯한 여러 핀테크 관련 회사들의 주가가 급등하는 현상도 몇차례나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주목도가 높아질수록 이를 노린 신종 투자 사기범죄 역시 빠르게 퍼지고 있다는 점을 반드시 경계해야 합니다. 최근에도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 형사 전문 변호사들과의 상담을 통해 확인되는 사건들만 봐도 코인사기 피해 유형은 점점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2. 스테이블 코인 사기의 전형적인 수법들
대표적인 유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스테이블 코인 투자를 도와준다는 이른바 투자 리딩방 사기입니다.
이미 발행되어 유통되고 있는 달러 스테이블 코인인 테더(USDT)나 써클( USDC)와 같은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을 빙자해, 사기꾼들이 임의로 만든 가짜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것처럼 꾸며 투자자를 속이는 방식입니다. 수익률을 조작하거나 계정 화면을 위조해 마치 안정적인 수익이 발생하는 것처럼 유인하다가 결국 원금만 빼돌리는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둘째로는 앞으로 비상장 주식·공모주 연계형 사기 형태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회사가 곧 상장될 예정이다”라는 식으로 현혹하여, 스테이블 주식 관련 비상장 주식회사들의 주식을 미리 매입하면 폭등이 예상된다며 투자금을 유도합니다. 과거 주식시장 사기 수법과 다르지 않지만,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핫한 테마를 덧씌워 신뢰도를 높이는 점이 특징입니다.
실제로 국제적으로는 ‘피그버처(pig butchering)’라 불리는 방식이 성행하는데, 연애·취업을 빙자해 접근한 뒤 스테이블 코인으로 송금하게 한 후 해외에서 금괴로 환전하는 로맨스 스캠을 섞은 사기 사례까지 적발되었습니다. 2025년 태국 경찰이 한국인을 체포한 사건에서는 약 4,730만 USDT, 무려 수천억 원 규모가 세탁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3. 피해자가 사기당한 내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코인은 추적이 불가능하다”고 지레짐작으로 오해하면서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다릅니다. 블록체인 거래는 모든 내역이 해시값과 주고받은 지갑 주소로 영구히 기록되기 때문에, 계좌 이체보다 오히려 더 투명하게 흔적이 남습니다.
문제는 이를 해석하고 추적하는 전문성이지요. 가짜 거래소를 거쳤더라도 최종적으로 출금이 이뤄지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실존하는 진짜 거래소를 최소 한번은 거쳐야 하며, 이때는 대개 본인 확인절차(KYC)을 거치게 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지갑 주소, 거래 해시값, 입출금 내역 등 증거 자료를 철저히 수집하고, 암호화폐 추적 경험이 있는 코인사기 전문 변호사와 함께 대응한다면 회수 가능성을 충분히 높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테라·루나 사태로 수십조 원의 손실을 낸 권도형이 사기 혐의로 기소돼 유죄를 인정했고, 범죄수익 환수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또 UN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2억 달러 이상 규모의 USDT가 압수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국제적 공조와 전문적인 추적 노하우가 결합된다면, ‘코인은 못 찾는다’는 인식은 분명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거 코인으로 돈을 은닉하면 찾지못한다는 편견은 코인이라는 것이 세상에 나타난지 몇 년 안된 초창기에나 해당하는 말입니다. 요즘은 경찰, 검찰 수사관들도 재테크 수단으로 코인투자를 많이 하는 편이라 코인에 대한 이해도와 메커니즘 지식이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에 과거와 달리 코인이라고 해서 추적이 불가능하다고 미리 포기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