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 근저당 가압류 전세보증금 반환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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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 3. 2025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입니다.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 부동산과 관련된 복잡한 법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해 알아두면 유용한 법률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세집에 거주중 근저당, 가압류가 추가로 설정된 사실을 확인한 경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집 근저당 가압류 전세보증금 반환받는 방법1. 전세집 근저당, 가압류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전세집이 경매에 넘어가거나 전세집에 압류가 설정되어 전세보증금을 떼이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알림 어플에 전세집이 가압류, 근저당이 추가로 설정되는 경우 즉시 알려주는 기능이 있어 세입자가 해당 사실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만약 살고 있는 전세집이 가압류나 근저당이 추가로 설정되었다면 이를 가볍게 넘겨서는 안됩니다.
이는 나 말고도 다른 집주인의 채권자가 돈을 받지 못해 법적 절차를 진행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전세사기 사건은 전세집을 둘러싼 권리관계가 복잡할수록 문제 해결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살고 있는 전세집에 근저당이나 가압류가 추가로 설정되었다면 사건의 진상을 객관적으로 먼저 파악하고,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법적조치에 신속하게 착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세입자 울리는 전세사기, 전세보증금 반환받는 방법은?
대부분의 전세사기 사건은 돈을 갚지 않으려는 집주인의 무책임한 행동에서 비롯됩니다.
수천만원, 수억원의 전세보증금을 세입자로부터 받아놓고 이에 대한 반환책임을 나몰라라 하는 집주인들이 매우 많은데요.
A라는 주택의 세입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아 B주택을 구입하고, B주택의 세입자로부터 보증금을 받아 C주택을 구입하는 방식으로 무자본 갭투기를 하다가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와 고금리 기조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태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살고 있는 전세집에 추가 가압류나 근저당이 설정되었다는 것은 이미 집주인이 채무초과상태에 빠져있다는 의미일 수 있으므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법적조치에 신속하게 착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세사기 사건에 휘말린 세입자들이 취할 수 있는 법적조치는 매우 다양한데, 그 중 가장 기본적인 법적조치는 임차권등기명령과 전세보증금반환소송입니다.
예전에는 임차권등기명령, 전세보증금반환소송만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최근 발생하고 있는 전세사기 사건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이후에 부동산 경매 등 집주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경우도 많고, 이 외에도 형사고소 절차를 진행해야 겨우 보증금을 돌려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최근 전세사기 특별법 등 세입자를 돕기 위한 여러가지 새로운 법제도들이 만들어졌는데, 오히려 이 때문에 정확하게 무엇을 해야하는지 혼란에 빠지는 세입자 분들도 많습니다.
실제로 인터넷에 떠도는 부정확한 정보들을 믿고 나홀로 법적조치를 진행했다가 문제가 꼬인 이후 저희 사무실을에 도움을 요청하시는 경우도 많은데요.
전세사기 피해회복은 신속성, 정확성, 효율성이 생명인만큼 문제를 인지한 초기단계에서부터 전세사기 사건을 많이 해결해 본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