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공동투자 동업계약서가 중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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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 25. 2025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 기업법무연구소입니다.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는 기업법과 관련된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해 알아두면 유용한 법률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스타트업 공동투자를 할 때 동업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업 공동투자 동업계약서가 중요한 이유새정부가 들어서면서 스타트업 투자 시장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스타트업 방식으로 창업을 하여 회사를 운영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요. 사업을 하다보면 여러가지 난관을 만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창업자들은 스타트업을 시작하겠다고 마음을 먹게 되는 시점부터 큰 난관을 만나게 됩니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아무래도 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비용인데요. 자금난은 스타트업을 괴롭히는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입니다.
이 때문에 많은 스타트업 창업가 분들이 '동업'이라는 방식을 선택하게 되는데요. 공동창업을 해 사업 운영에 필요한 부담을 줄이는 방식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스타트업들이 창업자들을 모아 동업을 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이는 분명한 장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공동창업은 사업 진행 과정에서 많은 문제들을 발생시킵니다.
동업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요. 스타트업의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식당, 카페 등을 공동사업의 형식으로 운영을 하는 것보다, 스타트업을 운영하기 위해 주식회사를 만들어 동업을 하는 것이 훨씬 어렵습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이라는 형식상 차이에서 오는 어려움들이 부가되기 때문입니다. 많은 창업자들이 이러한 부분을 간과하고 무작정 스타트업 동업을 시작했다가 낭패를 보곤합니다.
개인사업자 형식으로 동업을 하는 경우보다 주식회사, 즉 법인을 설립해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운 이유는 '법인'이라는 별개의 인격이 추가되기 때문입니다.
많은 창업자 분들의 생각과 달리 주식회사는 대표자와 엄연히 다른 별개의 인격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간과하고 '내가 만든 회사는 나의 것'이라는 생각으로 접근하였다가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공동창업자들과 주식회사 형식으로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한데요.
법인을 설립해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경우 공동창업자들은 주주, 이사, 감사 등의 지위를 나눠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주, 이사, 감사 등의 권한은 모두 다르기 때문에, 별다른 생각없이 권한을 나눠가졌다가 이로 인해 법적 분쟁이 격화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게 됩니다.
공동창업자와 주식의 지분을 나눠가졌다가 분쟁이 발생한 후 교착상태에 빠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때문에 애초에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에 서로간의 권리의무 관계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동업시 서로간의 권리, 의무 관계를 명확하게 하는 잘 작성된 동업계약서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주주간의 권리, 의무 관계를 명확하게 하는 주주간계약서가 필요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