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전세사기 보증금 돌려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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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5. 2025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입니다.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는 전세사기를 당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해 알아두면 유용한 법률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인데, 전세사기를 당한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무엇을 해야하는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전세사기 보증금 돌려받는 방법전세사기는 부동산을 통해 돈을 벌어보겠다는 욕망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집주인들의 '도덕적 해이'가 대규모 전세사기 사태를 초래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치권은 표를 얻기 위해 '공공임대'와 같은 듣기에 좋은 말들을 공언하곤 하는데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정부가 주도해 주거문제를 해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에 정부는 '민간임대주택', '주택임대사업자'와 같은 제도를 운영하여 주거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는데, 좋은 의도와 달리 이것이 전세사기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로 만들어진 제도라고 하더라도 부동산을 통한 수익에만 눈이 먼 집주인이 이를 악용하게 되면 세입자들을 해치는 흉기가 될 뿐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제도의 본래 취지는 집주인들에게 세제 혜택을 주어 장기 보유를 유도하면서, 세입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기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후 세제 혜택을 받으면서 가장 중요한 책임이라고 할 수 있는 보증금반환의무를 나몰라라하는 집주인들이 많은데요.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세입자 분들을 상담하기 위해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떼어보면 집주인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집주인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전세사기 피해회복을 위해 세입자들의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임대보증금보증이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을 한 상황이라면 전세보증금 이행청구를 통해 전세사기 사건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민간임대주택법은 주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라면 이행청구를 하는 것이 손해를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임차권등기명령, 전세보증금반환소송, 형사고소 절차 등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임차권등기명령과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은 전세사기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빠르게 관련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다수의 주택을 보유하면서 전세보증금반환 책임을 나몰라라 하고 있는 경우라면, '무자본 갭투자 전세사기'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통 주택임대사업자들은 여러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만약 무자력 상태에서 세입자의 보증금을 받아 무차별적인 갭투기를 한 경우라면 민사적인 책임을 넘어서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