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합의 변호사를 선임해도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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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공무집행방해합의를 검색하는 순간, 마음이 급해집니다.

합의만 되면 벌금으로 끝나는 건지, 구속은 피할 수 있는지 계속 떠올리게 되죠.

상대가 공무원이라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그래도 형사사건이니 합의라는 선택지가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보셨을 겁니다.

이 기대가 어디까지 가능한 이야기인지, 변호사의 시선에서 짚어보겠습니다.

Q. 공무집행방해합의, 시도조차 어려운 이유는 뭔가요?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합의가 어렵다는 말은 과장이 아닙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이 사건의 피해자는 개인이 아니라 공무를 수행 중인 공무원입니다.

실무에서는 공무원이 피해자가 되는 순간, 개인 의사보다 조직의 기준이 먼저 작동합니다.

치료비나 손해에 대한 보상은 별도 절차로 처리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굳이 합의금이라는 형식으로 마무리할 이유가 줄어드는 구조죠.

당사자가 마음을 열어도 내부 지침이 걸림돌이 됩니다.

그래서 연락조차 닿지 않는 경우가 반복됩니다.

이런 현실을 모른 채 합의만 바라보다가 시간을 허비하는 사례도 보입니다.

Q. 합의가 어렵다면 대응 방법은 없을까요?

여기서 포기부터 떠올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합의만이 길의 끝은 아닙니다.

그럼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사건의 맥락을 정리하고, 행위의 수위와 경위를 분명히 설명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공탁, 반성 자료, 주변의 의견서 같은 요소들이 양형에 영향을 줍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신병 문제입니다.

최근 수사 현장에서는 공무집행방해를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초기 대응이 느슨하면 구속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조사 단계에서부터 전략을 세워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합의는 기대만으로 접근할 사안이 아닙니다.

사건의 성격을 이해한 뒤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합의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선택지는 남아 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준비할 수 있는 재료는 줄어듭니다.

지금 위치를 점검하고 대응을 정리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필요하다면 상담을 통해 상황을 정확히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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