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관계 경찰조사 전 점검해야 할 부분은?

Dec 12.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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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성관계를 검색하고 계시다면 지금 상황이 단순하지 않다는 걸 이미 느끼고 계실 겁니다.

상대가 동의했다고 믿었는데 경찰 연락이 왔다면, 무엇이 문제인지부터 따져봐야 하죠.

법은 ‘동의’보다 ‘나이’를 먼저 보기 때문에 대응을 서둘러야 합니다.

지금은 당황할 때가 아니라 방향을 잡아야 하는 시점입니다.

Q. 미성년자성관계,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할까?

가장 중요한 기준은 피해자의 나이입니다.

만 16세 미만이라면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됩니다.

이 경우 의제강간에 해당해 대응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피해자가 16세 이상이라면 괜찮을까요?

이때는 동의 여부가 핵심이 됩니다.

하지만 진술만으로는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대화 내역, 만남 정황, 관계의 실제 흐름 등을 토대로 동의가 있었다는 점을 보여줘야 합니다.

상대방 진술이 갑자기 바뀌었거나 모순되는 내용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하죠.

Q. 의제강간이 아니라면 어떤 전략으로 경찰조사에 들어가야 할까?

동의한 관계였음을 설명하려면 증거와 논리가 함께 필요합니다.

SNS 대화, 사건 전후 행동, 감정적 갈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해야 설득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떠오르는 의문이 있을 겁니다.

“상대가 달리 말하면 어떻게 하나요?”

그래서 진술 분석이 중요합니다.

부모나 주변인의 개입으로 진술이 바뀐 정황이 있다면 그 자체가 신빙성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혼자 진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상담을 통해 방향을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제 무혐의 사례 요약

20대 초반 의뢰인은 고등학생 여자 친구와 교제 중이었고, 연애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성관계가 있었습니다.

이별 후 감정싸움이 커지며 상대방이 고소했지만,

대화 내역에서 서로 다시 만나자는 내용이 확인됐고,

지인이 “복수심에서 고소하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해 주었습니다.

결국 경찰은 강제성이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미성년자성관계 문제는

첫 판단이 사건의 향방을 크게 바꿉니다.

나이 기준과 동의 여부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빠르게 정리하지 않으면 불리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쉽습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지금 바로 상담을 통해 대응 방향을 잡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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