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 광고로 경찰조사, 기소유예 노릴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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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성매매알선을 검색하는 순간 머릿속에는 억울함과 두려움이 동시에 떠오릅니다.
직접 성매매에 관여한 것도 아닌데 왜 본인이 조사 대상이 되는지 이해가 가지 않죠.
그저 광고만 맡았을 뿐이라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의 시선은 그 생각과 다른 방향을 향합니다.
광고는 성매매 구조를 움직이게 하는 출발점으로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 감정적인 해명부터 앞세우면 상황은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성매매알선 광고가 어떤 기준으로 처벌되는지,
그리고 경찰조사에서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하는지에 알아야 합니다.
Q. 성매매알선 광고만 해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나요
성매매알선 사건에서 광고 행위는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는 광고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성을 파는 행위나 음란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하거나 알선할 목적으로 광고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성매매나 알선이 이뤄지는 업소를 홍보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이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규정돼 있습니다.
단순히 광고를 게시한 행위만으로도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성매매 당사자보다 알선자에게 더 무거운 책임을 묻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중간에서 거래를 연결한 역할을 더 위험하게 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광고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보느냐가 쟁점이 됩니다.
게시물 작성과 배포, 계정 관리, 수익 구조까지 함께 검토됩니다.
Q. 억울한 상황에서도 성매매알선으로 몰릴 수 있을까요
광고 사건은 처벌 대상의 범위가 넓습니다.
사이트 운영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단순 몰랐다는 설명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광고가 지속적으로 이뤄졌다면 인지 가능성을 함께 따집니다.
그래서 인지를 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구체적인 근거 없이는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이 단계에서 혐의 부인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전략을 바꿔야 합니다.
선처를 목표로 방향을 정하고 진술과 자료를 준비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문제가 등장합니다.
바로 광고로 인해 발생한 수익에 대한 몰수와 추징입니다.
수사기관은 광고와 연결된 수익을 범죄수익으로 보고 회수하려 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가 광고로 인한 이익인지 정확히 구분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 지점에서 대응을 잘못하면 처벌보다 경제적 타격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Q. 성매매 사이트 광고만 했던 사건에서 기소유예가 나온 이유는?
성매매 사이트를 SNS에 광고한 의뢰인 사례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생활고로 인해 단기간 아르바이트를 찾던 중 광고 일을 맡게 됐습니다.
한 달 동안 광고를 진행했고 그 대가로 일정 수익을 얻었습니다.
이후 경찰 단속으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첫 조사에서 의뢰인은 두려움 때문에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 대응은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는 선택이었습니다.
두 번째 조사부터는 방향을 정리했습니다.
광고 행위와 수익 구조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생활 형편과 선택의 경위를 자료로 설명했습니다.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라는 점도 서류로 제시했습니다.
광고로 얻은 이익은 정확히 산정해 반환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실제 수익 범위를 명확히 해 과도한 추징을 막았습니다.
초범이라는 점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이수 의지도 함께 전달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성매매알선 광고 사건은
쉽게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벌뿐 아니라 수익 몰수와 추징이 함께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경찰조사에서의 진술은 이후 절차 전반에 영향을 미칩니다.
억울함을 앞세우기보다 사건의 구조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지금 단계에서 대응 방향을 바로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상담부터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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