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강제추행 실수였다면 무혐의 받을 수 있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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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지하철강제추행을 검색하는 순간엔 마음이 두 갈래로 갈립니다.

억울함이 먼저 올라오고, 그 다음엔 조사실에서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가 겁나죠.

“정말 닿은 줄도 몰랐는데 처벌받나요”라는 질문이 그 사이에서 흔들립니다.

그런데 수사기관은 ‘마음’이 아니라 ‘행동의 형태’로 판단합니다.

억울하다고 말하는 방식이 오히려 불리하게 기록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 감정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지하철에서의 접촉이 어떤 죄명으로 정리되는지,

그리고 조사에서 무엇을 먼저 정리해야 하는지부터 짚겠습니다.

Q. 지하철에서의 접촉은 언제 지하철강제추행으로 성립하나요

지하철에서 벌어진 추행은 보통 두 갈래로 검토됩니다.

하나는 공중밀집장소추행이고, 다른 하나는 강제추행입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성폭력처벌법 제11조에 근거가 있습니다.

대중교통 같은 밀집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경우를 말합니다.

지하철은 그 요건에 들어가고, 성립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규정돼 있습니다.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가 적용됩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한 경우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이 규정돼 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벌어졌다는 사정만으로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고정되는 건 아닙니다.

행위의 방식이 강압적이었는지, 접촉 부위와 지속 시간이 어땠는지, 상대의 저항을 제압했는지 같은 요소가 함께 보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많아서 밀렸을 뿐”이라는 말만으로 정리될까요.

사건 당시의 공간과 동선, 접촉이 발생한 장면의 형태가 설명돼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Q.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는 점은 조사에서 어떻게 다뤄야 하나요

지하철 사건은 CCTV, 승강장 카메라, 주변 진술이 함께 엮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추행 자체가 없었다”는 주장부터 세우면 곧바로 막히는 일이 생깁니다.

접촉이 있었던 사건이라면 쟁점은 대개 ‘의도’와 ‘행동의 해석’으로 이동합니다.

다만 의도는 마음속에 있는 것이라 직접 증거로 꺼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사에서는 간접 사정을 모아 결론을 냅니다.

접촉이 생길 수밖에 없던 동선이 있었는지, 손과 팔의 움직임이 어떤 목적이었는지, 접촉 직후의 행동이 어땠는지 같은 점이 그 재료가 됩니다.

조사 진술은 여기서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닿은 부위와 순간의 동작을 정확히 말하고, 성적 목적이 아닌 행동이었다는 이유가 객관적으로 설명돼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불필요한 말이 섞이면 의도와 다르게 기록이 기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억이 안 난다”는 말로 피하는 게 유리할까요.

기억 회피로 보이면 진술 신빙성 자체가 흔들릴 수 있어서,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진술의 범위를 정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Q. 팔을 휘두른 접촉도 성추행으로 몰릴 수 있는데, 무혐의로 정리된 이유는?

지하철에서 팔을 움직이다가 앞사람을 건드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을 마신 상태로 귀가 중이었고, 역에서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던 중이었습니다.

어깨가 뻐근해 스트레칭처럼 팔을 움직였는데, 그 동작이 앞에 있던 여성과 닿았습니다.

상대는 이를 추행으로 주장했고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 사건은 “접촉이 있었으니 끝”이 아니라 “그 접촉을 추행으로 볼 수 있느냐”가 핵심이었습니다.

우선 동작의 목적이 스트레칭에 가까웠다는 점을 사건 동선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다음으로 접촉의 시간과 방식이 ‘만짐’으로 보기 어려운 형태였다는 점을 맞췄습니다.

또 CCTV 등 객관 자료가 추행의 고의를 뒷받침하지 못한다는 점도 함께 짚었습니다.

목격 진술 역시 팔이 움직였다는 사실은 말해도, 성적 목적을 설명해주지는 못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하철강제추행 사건은 억울함이 커도 조사 기록은 차갑게 남습니다.

조사실에서의 한 문장이 의도와 다르게 요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죄명 구조를 구분하고, 그 다음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접촉이 있었다면 의도 판단의 재료가 되는 사정을 모아야 합니다.

CCTV와 동선, 진술의 방향이 맞지 않으면 사건은 더 꼬일 수 있습니다.

신속히 저에게 상담 요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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