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성립, 경찰조사에서 기소유예를 노릴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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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강제추행성립을 검색하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이 정도 행동까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건지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상대가 불쾌했다고 말하면 바로 문제가 되는 건지 걱정이 앞서죠.

억울하다는 생각과 함께 설마 이게 강제추행이냐는 질문이 떠오릅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의 판단은 개인의 감정과 다른 기준에서 이뤄집니다.

강제추행은 생각보다 넓은 범위에서 성립 여부가 검토됩니다.

이 지점을 모른 채 조사를 받으면 의도와 다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 강제추행이 어떻게 성립되는지에 대한 정리입니다.

그리고 경찰조사 단계에서 어떤 방향을 잡아야 하는지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Q. 강제추행은 어떤 요건을 갖추면 성립하나요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에 규정돼 있습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폭행이나 협박이 없으면 성립하지 않는다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판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라면 물리적인 폭력이나 위협이 없어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

동의 여부를 묻지 않은 신체 접촉도 이 범주에 포함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기준은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꼈는지입니다.

본인의 의도가 성적이지 않았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객관적인 상황에서 그 행동이 일반적인 인사 수준인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악수와 달리 포옹이나 신체를 더듬는 접촉은 다르게 평가됩니다.

그렇다면 단순한 신체 접촉은 모두 문제 될까요.

모든 접촉이 강제추행으로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

직접적인 스킨십이 있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Q. 추행 부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을까요

같은 강제추행 사건이라도 평가의 무게는 동일하지 않습니다.

추행 부위는 성적 의도를 추정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어깨를 스친 경우와 가슴이나 엉덩이를 움켜쥔 경우는 명확히 다르게 봅니다.

수사기관 역시 부위에 따라 고의성을 의심합니다.

실무에서는 어떻게 접촉했는지가 집중적으로 검토됩니다.

순간적인 스침인지 손으로 움켜쥔 형태인지가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진술과 증거가 어긋나면 상황은 더 불리해집니다.

실수였다는 주장만으로 사건이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실수라고 말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요.

사건의 정황과 접촉 방식이 함께 판단됩니다.

Q. 합의가 되지 않으면 실형을 피하기 어려울까요

강제추행 사건에서 합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건에서 합의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의뢰인은 귀가 중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범행 장면은 CCTV에 그대로 남았습니다.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 수사가 바로 진행됐습니다.

증거가 명확한 상황에서 혐의를 부인하는 건 현실적이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이 컸다는 점이었습니다.

초기 합의 시도는 실패로 끝났습니다.

추가 접촉은 2차 가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응 방향을 바꿨습니다.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재범 우려가 낮다는 점을 중심으로 양형 사유를 준비했습니다.

이후 신중하게 합의를 재시도했고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성립 여부 판단부터 대응 방향 설정까지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억울함만 앞세운 대응은 결과를 바꾸기 어렵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의 선택은 이후 절차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진술 하나하나가 수사 기록으로 남습니다.

합의든 선처든 사건의 위치를 빠르게 파악해야 합니다.

이 시점의 판단이 이후 절차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신속히 저와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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