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죄 처벌 수위? 검찰송치까지 이어졌다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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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재물손괴죄처벌을 검색하는 순간의 심리는 대체로 비슷합니다.

처음엔 “이 정도로 형사 문제가 될까”라는 생각이 앞섭니다.

그러다 고소장, 경찰 연락, 송치 이야기가 오가면 분위기가 달라지죠.

이미 일이 커졌다는 감각이 들고, 어디까지 이어질지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벌 수위와 검찰송치라는 단어를 함께 찾게 됩니다.

이 글은 그 지점에서 상황을 법적으로 정리해드리기 위한 설명입니다.

Q. 술을 마신 상태에서 물건을 망가뜨렸다면 재물손괴죄가 성립할까요?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대상이 타인의 소유물인지, 그리고 고의가 있었는지입니다.

술에 취해 벌어진 일이라 기억이 흐릿한 경우가 많죠.

이 때문에 실수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에서는 음주 자체가 면책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행위 당시의 인식과 행동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문제는 여기서 생깁니다.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벌어진 행동도 고의로 보나?”라는 의문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기물을 반복적으로 파손했는지,

분노나 감정 표출의 수단이었는지,

행위 전후의 정황이 어떻게 이어졌는지에 따라 고의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재물손괴죄는 형법 제36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돼 있습니다.

처벌 조항만 놓고 보면 가볍게 느껴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음주 상태, 피해 규모, 사건 경위가 겹치면 사안은 달라집니다.

그래서 초기 진술과 사실 정리가 중요해집니다.

Q. 합의도 했는데 재물손괴죄가 검찰송치 됐다면 왜 그런 걸까요?

많이 나오는 질문입니다.

“피해자와 이야기도 끝났고, 물건 값도 변제했는데 왜 검찰로 넘어가나요?”

재물손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즉, 합의가 곧 사건 종료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지 않았다는 건

법적으로 다툴 지점이 남아 있다는 뜻입니다.

검찰송치는 기소 가능성을 열어두는 절차이기도 합니다.

이 시점부터는 대응의 성격이 바뀝니다.

여기서 한 번 더 점검해야 할 의문이 있습니다.

“검찰송치면 실형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인가?”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가볍게 볼 단계는 아닙니다.

전과 여부, 범행 동기, 피해 회복 과정, 반성 태도가 함께 검토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조사 과정에서 놓친 부분이 무엇인지,

고의 판단을 뒤집을 여지가 있는지,

기소를 막거나 처분 수위를 조정할 수 있는지

전략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단순히 합의서만 제출한다고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검찰송치 이후의 대응은 방향 설정이 중요합니다.

재물손괴는 일상에서 발생하기 쉬운 사건입니다.

특히 음주가 결합되면 판단이 흐려지기 쉽죠.

그러나 법은 결과와 책임을 중심으로 봅니다.

검찰송치까지 이어졌다면 이미 변명의 단계는 지난 상황일 수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상황을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대응할지 방향을 잡는 일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시점이라면, 신속히 상담을 통해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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