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강제추행, 합의했는데도 처벌된다고요?

익명으로 직접 상담받으러 가기

처벌 수위 직접 확인하러 가기

안녕하세요.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청소년강제추행을 검색하는 순간 머릿속에는 한 가지 질문이 맴돕니다.

합의까지 했는데 왜 처벌 이야기가 나오는지, 여기서 끝나는 게 맞는지에 대한 불안이죠.

경찰이나 검찰이라는 단어가 스치기만 해도 상황이 커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 불안은 대체로 정보의 공백에서 시작됩니다.

법은 감정으로 작동하지 않고, 성범죄 사건은 합의 여부만으로 정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감정이 아니라 구조로 설명합니다.

변호사의 시선으로, 사건이 어디서 갈리고 어떤 판단이 이어지는지 차분히 짚어봅니다.

읽는 동안 불필요한 기대도, 과도한 공포도 덜어내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Q. 수상한 술자리에서 왜 청소년강제추행 고소로 이어졌습니까

랜덤채팅을 통해 만남이 시작됐습니다.

가벼운 술자리라는 인식으로 약속 장소에 나갔고, 현장에는 여성 두 명이 이미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분위기는 빠르게 풀렸고, 숙박업소로 자리를 옮기자는 제안도 자연스럽게 이어졌죠.

술이 오가던 중 한 명이 자리를 비웠고, 남은 상대와 침대에 누운 상황에서 스킨십이 시작됐습니다.

문제는 상대가 특정 신체 접촉에 대해 분명히 거절 의사를 표시한 시점입니다.

의뢰인은 즉시 멈췄고, 자리에서 벗어났습니다.

그 순간까지만 보면 더 이어진 행동은 없었죠.

그런데 이후 강제추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습니다.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멈췄는데도 왜 처벌 대상이 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형법상 강제추행은 접촉의 지속 여부보다 거부 의사 이후의 행위가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미 문제 되는 접촉이 있었다는 점이 수사 대상이 됐습니다.

멈췄다는 사실은 양형에서 의미를 갖지만, 성립 단계 자체를 뒤집지는 못했습니다.

Q. 성인이라고 믿었는데 왜 청소년강제추행이 됐습니까

의뢰인은 상대를 성인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수사관과의 확인 과정에서 상대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지점에서 사건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단순 강제추행이 아니라 아동·청소년 성보호 관련 법률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청소년을 상대로 한 강제추행은 법정형 자체가 다르게 설정돼 있습니다.

더 중요한 분기점은 상대의 나이입니다.

만 16세 미만이라면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의제강제추행으로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성인으로 착각했다는 사정은 의미가 없을까요.

완전히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성립 단계가 아니라 처분 단계에서 반영됩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나이 확인과 함께 무혐의 주장 가능성을 검토하고, 동시에 다른 선택지도 열어둬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접촉 사실과 거절 의사 표명이 명확해 무혐의 판단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사건 경위와 상대의 행동, 의뢰인의 반응을 종합해 다른 방향의 대응을 준비했습니다.

이 사건은 결과적으로 기소유예로 정리됐습니다.

검찰은 접촉 사실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동시에 초범이라는 점, 술자리에서 우발적으로 벌어진 상황이라는 점을 함께 봤습니다.

상대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사정도 검토 대상이 됐습니다.

거부 의사 이후 즉시 중단한 점, 처벌불원서 제출 역시 반영됐습니다.

이 판단은 우연이 아니라 과정의 결과입니다.

억울함을 그대로 두지 않으면서도, 처분 단계에서 무엇을 선택할지 분명히 정한 대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청소년강제추행 사건은 감정으로 접근하면 판단이 흐트러집니다.

사실관계, 나이, 접촉 시점, 중단 여부가 각각 어디에 놓이는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지금 상황이 답답하게 느껴진다면, 사건 구조부터 다시 짚어보는 것이 출발점이 됩니다.

그 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하다면, 빠르게 대응 방향을 상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익명으로 직접 상담받으러 가기

처벌 수위 직접 확인하러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