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구공판, 실형을 피할 수 있는 선택지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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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강제추행구공판을 검색하는 순간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이미 재판까지 왔다는 사실이 머릿속을 짓누르죠.

억울함은 있는데,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정리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혹시 다른 길이 남아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 이 글을 찾았을 겁니다.

준비가 충분한지, 지금이라도 손을 쓸 수 있는지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이미 선임한 변호사가 있다면 그 판단을 존중해야 합니다.

다만 아무런 전략 없이 구공판을 맞이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때는 현실을 정확히 바라보고 방향을 다시 잡아야 합니다.

Q. 강제추행 구공판까지 왔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억울하다는 감정이 먼저 드는 건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보면 그 억울함이 수사 단계에서 받아들여졌다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겁니다.

사건은 혐의없음, 기소유예, 약식기소, 구공판 순으로 갈립니다.

구공판은 재판을 통해 형을 정하겠다는 뜻입니다.

벌금으로 끝날 가능성보다 징역형이 논의되는 단계로 넘어왔다는 의미죠.

그래서 이 시점에서는 감정만으로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아직 방어할 여지는 남아 있는 걸까요.

남아 있습니다.

다만 아무런 준비 없이 억울하다는 말만 반복하는 방식으로는 어렵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사실관계와 법적 평가를 다시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Q. 사건 분석 없이 억울함만 주장해도 통할 수 있습니까

구공판까지 온 사건에서 단순한 호소는 힘을 잃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그 점이 분명해집니다.

의뢰인은 현역 군인이었고,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던 상대와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평소 장난처럼 이어진 스킨십이 있었고, 상대는 불편함을 표현했습니다.

의뢰인은 친한 사이의 행동이라고 받아들였지만, 상대의 인식은 달랐습니다.

어깨동무나 신체를 쓰다듬는 행위는 수위가 낮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도 객관적으로 설득력이 부족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정말 추행이 아니라고만 말하는 게 답이었을까요.

현실적으로는 혐의 성립 가능성을 인정하고 대응 방향을 바꾸는 쪽이 합리적이었습니다.

특히 군인 신분이었기에 군형법 적용 여부가 중대한 변수였습니다.

일반 형법과 달리 군형법은 징역형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은 인정과 반성, 그리고 관계 회복으로 옮겨갔습니다.

피해자의 감정을 이해하며 합의를 시도했고, 설득 끝에 처벌불원서를 받았습니다.

가족의 생계와 복무 경력에 대한 사정도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이 사건은 실형 가능성이 높은 구조였습니다.

군형법이 적용될 여지도 있었고, 초기 대응도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향을 바로 잡은 뒤 재판부는 선고유예를 선택했습니다.

형이 정해지지 않았기에 징계와 신분 문제에서도 여지를 남길 수 있었습니다.

구공판은 끝이 아니라 판단의 갈림길입니다.

지금 상황이 비슷하다면 더 늦기 전에 사건을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준비의 방향이 바뀌면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속히 제게 도움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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