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소지 및 시청, 아청법 적용시 기소유예 가능할까

익명으로 직접 상담받으러 가기

처벌 수위 직접 확인하러 가기

안녕하세요.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성착취물소지를 검색하는 순간 첫 반응은 대개 비슷합니다.

내가 그런 걸 왜, 어떻게, 가졌다는 말이냐는 당혹감입니다.

경찰 연락이 먼저 왔고, 머릿속은 뒤늦게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받아둔 파일이 떠오르기도 하고요.

대량 다운로드, 제목만 보고 넘긴 기억, 확인하지 못한 공백이 겹칩니다.

그래도 본질은 하나입니다.

지금부터 대응하면 처분이 달라질 수 있는지, 그 답을 찾는 겁니다.

Q. 성착취물 소지·시청, 벌금 없이 징역이 나올 수 있습니까

성착취물 소지나 시청은 가볍게 분류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딥페이크물은 소지·시청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지만 벌금 규정이 함께 존재합니다.

반면 성착취물로 판단되면 아동·청소년 관련 법률이 적용되며, 징역형이 전제됩니다.

즉 소지·시청 수준이라도 처벌의 출발선이 다릅니다.

그래서 사건을 접한 순간부터 목표를 정해야 합니다.

무혐의를 다툴지, 기소유예를 목표로 잡을지, 방향을 먼저 잡아야 하죠.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단순히 내려받았을 뿐이라면 정말 징역까지 고려해야 하느냐는 의문입니다.

수사기관은 파일의 성격, 입수 경로, 반복성, 의도를 함께 봅니다.

그 요소가 불리하게 보이면 처벌 수위는 올라갑니다.

그래서 초기부터 사건의 모양을 정리해 두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Q. 몰랐다고 하면 무혐의가 됩니까, 아니면 더 위험합니까

의뢰인도 처음에는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나는 몰랐으니 무혐의가 가능하지 않느냐는 물음이죠.

하지만 수사기관은 단순한 ‘몰랐다’는 말을 쉽게 믿지 않습니다.

특히 입수 경로가 텔레그램이라면 시선은 더 엄격해집니다.

이 지점에서 무리한 부인은 오히려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택지는 없느냐고 묻게 되죠.

이 사건에서는 단순 소지·시청에 그친 정황이 있었고, 유포·제작·판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기소유예로 정하고, 그 목표에 맞는 설명과 자료를 쌓았습니다.

핵심은 텔레그램 방의 성격과 파일 인식 가능성입니다.

해당 방이 성착취물 공유 목적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했고, 방의 제목과 접속 경로도 정리했습니다.

문제 된 파일의 제목에서도 아동·청소년을 직접 드러내는 단서가 약했습니다.

의뢰인이 관련 영상을 고의로 탐색한 흔적이 없고, 다운로드가 1회라는 점도 함께 소명했습니다.

포렌식 조사에 스스로 응했고, 조사 과정에 협조했습니다.

또한 예상 질문에 대비해 진술을 정리해 조사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준비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고의성이 약하다는 점과 사안의 경미성을 함께 고려해 교육 이수 조건의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성착취물 사건은 대응 방향을 잘못 잡으면

징역형 논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모르고 내려받았다는 말은 출발점일 뿐이고, 그 말을 뒷받침할 정황이 붙어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입수 경로, 방의 성격, 반복성, 유포 여부, 포렌식 대응 태도까지 함께 보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한 문장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무혐의냐, 기소유예냐를 먼저 정하고 그 목표에 맞게 자료와 진술을 맞춰야 합니다.

지금 상황이 막막하게 느껴진다면, 사건 구조 전체를 다시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려움이 있다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익명으로 직접 상담받으러 가기

처벌 수위 직접 확인하러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