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성매매 처벌 강력하기에 대응 철저히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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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아동청소년성매매를 검색하는 분들의 마음에는 한 가지 질문이 먼저 떠오릅니다.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고 말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기대입니다.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이 생각이 더 간절해지기 마련이죠.

다만 이 지점에서 분명히 짚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성매매 사건은 일반 성매매와 다른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막연한 해명이 아니라, 법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이해하는 일입니다.

Q. 아동청소년성매매는 미수에 그쳐도 처벌되나요?

수사 과정에서 자주 등장하는 해명이 있습니다.

실제로 성매매는 하지 않았다는 주장입니다.

성인을 상대로 한 성매매라면 미수는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법률상 명시된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매매 미수라는 주장 자체가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동청소년성매매는 전혀 다릅니다.

이 경우에는 미수 단계에서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해당 법은 성을 사기 위해 유인하거나 권유한 행위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봅니다.

성관계가 실제로 이뤄졌는지는 핵심이 아닙니다.

그래서 미수에 불과하다는 설명은 처벌을 벗어나기보다는,

법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해주는 진술이 될 수 있습니다.

Q. 아동·청소년인 줄 몰랐다는 주장은 통할 수 있나요?

또 하나 자주 나오는 주장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인 줄 몰랐다는 설명입니다.

이 주장은 혐의를 전부 부인하기 어렵다면,

아청법 적용만이라도 피하려는 선택으로 이어집니다.

일반 성매매로 분류되면 처벌 수위가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주장은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단순히 몰랐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인식할 수 없었다는 점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처음 연락을 주고받을 때는 오인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만남에서 외형이나 대화만으로도 나이가 드러났다면,

수사기관은 쉽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 경우 무리한 부인은 변명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선처를 논의할 여지 자체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장 역시 법리 검토 없이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아동청소년성매매 사건은

미수였다는 말이나 몰랐다는 설명만으로 해결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건이 같은 결론으로 향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의 경위, 행위의 구조, 이후 태도에 따라 판단은 달라집니다.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지금은 혼자 결론을 내릴 시점이 아닙니다.

어떤 설명이 도움이 되고, 어떤 선택이 위험한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신속히 상담 요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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