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구매, ‘몰랐던’ 건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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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형사 사건에서 가장 예민하고 날카로운 경계선을 먼저 짚는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셨나요?
“나는 그냥 영상 하나 산 것뿐인데… 그게 미성년자였다는 건 정말 몰랐어요.”
그래서 이 글을 검색하게 되신 거겠죠.
요즘은 어떤 경로로 어떤 영상이 유통되는지조차 모호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텔레그램이나 다크웹처럼 익명성이 강조되는 공간에서는 더더욱 그렇죠.
그런데 그 영상 속에 미성년자가 등장했다면, 단순한 구매였다고 해도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단순 구매도 처벌 대상이 되는 건가요?”
그 질문이 지금 마음속을 무겁게 누르고 있을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렇습니다.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성착취물이라면, 구매 사실 하나만으로도 처벌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강하게 처벌하는 걸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해당 영상이 유통될 수 있도록 만든 첫 번째 동력이 바로 그 ‘구매’라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시장에 수요가 없다면 공급도 없는 법이니까요.
그리고 재범률이 높다는 점도 이 사건들을 다루는 기관이 무겁게 보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분은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착취물구매, 몰랐다고 해도 실형 가능성 높습니다
많은 분들이 처음 경찰 조사를 앞두고 가장 먼저 떠올리는 건,
“내가 미성년자인 줄 알았던 것도 아니고, 단순히 영상 하나 산 거다. 설마 큰일 나겠어?”
라는 생각일 겁니다.
그런데 실상은 정반대입니다.
수사기관은 해당 파일이 어떤 방식으로 확보됐는지, 어떤 경로였는지, 얼마나 반복됐는지, 파일의 내용은 무
엇인지까지 모두 파악하려 합니다.
그 과정에서 ‘실수였다는 말’은 거의 통하지 않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수사 전에 그 파일들을 삭제하곤 합니다.
그게 더 문제입니다.
자료 삭제는 증거인멸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바로 구속 사유로 연결되기도 합니다.
처벌이 두려워서 삭제했더라도, 그 선택이 상황을 더 불리하게 만든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더욱이 영상 속 인물이 명확히 미성년자로 보인다면, 아청법 위반이 성립됩니다.
이 경우 벌금형 없이 바로 징역형만이 남습니다.
심지어 초범이라도 말이죠.
그래서, 지금 상황을 '작은 문제’로 여기는 순간, 문제는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착취물구매 처벌을 줄이려면, 전략부터 달라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건 지금부터 ‘어떻게 대처하느냐’입니다.
실제로 법원은 모든 피의자를 똑같이 바라보지 않습니다.
재범 가능성이 낮고, 사회적 유대가 분명하며, 반성의 진정성이 느껴지는 경우라면
감형 또는 집행유예가 나올 여지는 존재합니다.
특히 초범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아무 말로 대충 주장한다고 통하지 않습니다.
실제 자료와 정리된 생활환경, 상담기록, 전문가 소견서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죠.
‘나는 나름 반성하고 있다’는 감정만으로는 법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또한, 영상 내용이 다소 모호하고, 외형상 미성년자로 보기 어렵다면
처벌의 법적 근거를 일반 성폭력법으로 바꾸는 쪽으로 법률 전략을 구성해볼 수도 있습니다.
단, 이런 해석과 적용은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분석하고 논리 구조를 세워야 가능한 일입니다.
결국, 이 사건은 ‘빠르게 지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남겨야 감형이 가능한지’를 중심에 두고 접근해야 합니다.
지금이 가장 중요합니다
경찰로부터 연락이 왔고, 손이 떨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장 집 문을 두드릴 것 같은 불안감에 밤잠 설치셨을 수도 있겠죠.
그럴수록 실수를 하기 쉽습니다.
저는 많은 성착취물 사건을 맡아왔고, 그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사례들을 여럿 보았습니다.
그 중엔 사실상 경미한 구매로 끝날 수 있었던 일도,
잘못된 대응 때문에 법정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경우도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입니다.
바로 지금, 이 글을 읽는 순간이
모든 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시선으로
지금 상황을 다시 꿰뚫어보셔야 합니다.
연락을 주신다면, 저는 그 시선이 되어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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