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소지 및 구매, 기소유예 받을 가능성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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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딥페이크소지를 검색하게 되는 순간의 심리는 복잡합니다.

단순히 저장했을 뿐인데 처벌까지 이어질지, 초범이거나 청소년이면 넘어갈 수 있는지 궁금해지죠.

텔레그램 수사가 활발해졌다는 소식까지 접하면 불안은 더 커집니다.

경찰 연락을 받은 상태라면 상황이 어느 정도 심각한지부터 알고 싶을 겁니다.

이에 대한 답은 분명합니다.

딥페이크소지는 경우에 따라 기소유예가 검토되기도 하지만, 전제 조건과 구분이 필요합니다.

Q. 딥페이크소지, 언제부터 처벌 대상이 되었나요?

딥페이크소지와 시청에 대한 처벌 규정은 2024년 10월 16일부터 적용되었습니다.

이 시점을 기준으로 이전에 소지하거나 시청한 행위라면 처벌 근거 자체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주장은 말로만 설명해서는 부족합니다.

보관 시점과 삭제 시점, 파일 생성 기록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단순 딥페이크물이 아니라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이 경우 적용 법률은 성폭력처벌법이 아니라 아청법입니다.

아청법은 소지나 시청만으로도 징역형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초범인데도 실형이 가능한가요?”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지만, 법 구조상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Q. 경찰조사 단계에서 기소유예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혐의를 어떻게 정리할지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모든 사안에서 무조건 부인하는 전략이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법리상 성립 여부를 따져본 뒤, 인정이 오히려 결과에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순 소지나 시청에 그쳤고, 유포나 판매 정황이 없다면 기소유예를 검토할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구매가 있었더라도 딥페이크물에 한정되고 추가 행위가 없다면 낮은 처분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반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분류되면 상황은 훨씬 무거워집니다.

이 경우에는 기소유예보다는 집행유예 여부를 중심으로 전략을 세워야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방향을 바꿀 수 있을까요?”라는 질문이 나오겠지만, 조사 이전 준비가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

Q. 아청물 소지였는데도 기소유예가 나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실제 사례를 보면, 아청물을 소지한 사안에서도 기소유예가 내려진 경우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오픈 채팅방에 입장했고, 그곳에서 아청물을 구매했습니다.

파일 성격에 대한 인식은 있었으나 확인 후 삭제하면 문제가 없을 거라 판단했다고 합니다.

이후 판매자가 검거되면서 수사망에 포함됐고, 압수수색과 포렌식 조사로 소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 사안에서 핵심은 대응 방식이었습니다.

혐의 부인이 어려운 점을 인정하고,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중심으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초범이라는 점, 추가 소지 정황이 없다는 점, 포렌식 결과를 통해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정리했습니다.

양형 의견서를 통해 이 부분을 구조적으로 제출한 결과,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선택했습니다.

아동·청소년 관련 사안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드문 결과였지만, 준비된 대응이 만든 결론이었습니다.

딥페이크소지는 가볍게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적용 시점, 대상의 연령, 파일 성격에 따라 결과는 달라집니다.

기소유예를 기대하려면 사실관계 정리와 전략 설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조사 단계에서의 판단 하나가 이후 절차를 좌우합니다.

혼자 고민하며 시간을 보내기보다

신속히 도움을 요청해 상황에 맞는 대응을 준비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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