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목적대화, 형사 절차로 이어질 수 있다고요?

Dec 19.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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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성착취목적대화를 검색하는 분들의 마음은 대체로 비슷합니다.

신체 접촉도 없었고, 실제로 무언가를 한 것도 아닌데 처벌까지 가능한지 의문이 들죠.

상대와 메시지를 주고받았을 뿐이라는 인식이 먼저 앞섭니다.

그래서 이 사안을 가볍게 넘겨도 되는지, 혹은 이미 늦은 건 아닌지 고민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답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성착취목적대화는 그 이름 그대로 ‘대화’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Q. 대화만 했는데도 성착취목적대화로 처벌되나요?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면 답은 그렇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는 성인이 미성년자를 상대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성적 대화를 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비교적 최근에 신설됐지만, 실제 수사와 기소에서는 적극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상대가 동의했거나 대화에 적극적이었다는 사정은 큰 의미를 갖기 어렵습니다.

법은 성적 사안에서 미성년자의 동의 효력을 제한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상대가 미성년자인지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혐의를 다툴 여지는 남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대화였을 뿐”이라는 설명만으로 상황을 정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Q. 성착취목적대화가 다른 성범죄로 이어질 수도 있나요?

이 사안이 가볍지 않은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성착취목적대화는 단독 혐의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화 과정에서 촬영이나 전송을 유도했다면 성착취물 제작이나 전송 혐의가 함께 문제 됩니다.

이 경우 법정형은 크게 높아집니다.

또한 성적인 대화를 이어가다 성매매를 계획하거나 약속한 단계에서 적발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실제 성매매로 이어지지 않았더라도 미성년자 대상 성매매는 미수 단계부터 처벌 대상입니다.

“실제로 만나지 않았는데도 문제가 되나요?”라는 질문이 나오지만, 법은 이미 그 이전 단계부터 개입합니다.

그래서 이 혐의는 초기에 범위를 정확히 관리하지 않으면 위험이 커집니다.

Q. 성착취목적대화 혐의에서도 기소유예가 가능할까요?

실제 기소유예로 마무리된 사례는 존재합니다.

랜덤채팅을 통해 미성년자와 성적 대화를 나눈 사건에서도, 대응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졌습니다.

문제가 된 사안에서는 대화 내용이 성적 목적에서 비롯된 점은 인정됐지만, 강압이나 협박이 없었다는 점이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또한 성착취물 제작이나 추가 범죄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피해자 측과의 빠른 합의, 처벌불원 의사 확보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여기에 초범이라는 점, 나이가 어리고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사정,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참여 의지를 함께 제시했습니다.

이런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면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을까요?”라는 고민이 들 수 있지만,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성착취목적대화는

가볍게 넘기면 다른 성범죄로 확대될 위험도 함께 존재합니다.

그래서 혐의 범위를 정확히 짚고, 방향을 관리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현재 이와 관련된 사건에 연루돼 있다면 판단을 미루기보다는 대응 방향을 정리해야 합니다.

초기에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속히 상황을 점검하고, 저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취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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