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유사성행위, 요구만 했어도 법적 처벌될 수 있다?

Dec 20. 2025

익명으로 직접 상담받으러 가기

안녕하세요.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청소년유사성행위를 검색하는 분들은 대체로 비슷한 마음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실제 성관계는 없었고, 말로 요구했을 뿐인데 처벌까지 이어질지 불안해집니다.

상대가 미성년자라는 점이 문제를 키우는 건 아닌지 걱정도 겹칩니다.

이런 고민에 대한 답은 분명합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적 요구는 그 자체로 법적 평가의 대상이 됩니다.

Q. 유사성행위를 하지 않았어도 문제가 될 수 있나요?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는 형법이 아니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다뤄집니다.

이 법은 성인을 대상으로 한 경우보다 훨씬 엄격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유사성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대가를 전제로 한 요구나 제안 자체가 처벌 요건에 포함됩니다.

“실제 행위가 없었는데 처벌이 성립할까요?”라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은 성을 사기 위한 유인이나 권유 단계부터 처벌 대상으로 봅니다.

Q. 성매매 요구만으로 처벌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아청법에는 성을 사기 위해 미성년자를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실행 여부가 아니라 의사 표시와 요구의 내용입니다.

판례에서도 질문만 한 경우, 대가를 제시한 경우, 금전이나 물건을 건넸으나 행위가 없었던 경우까지 처벌 대상으로 판단합니다.

대가가 돈이 아니어도 재산상 이익이나 편익에 해당하면 성매매로 평가됩니다.

“돈을 주지 않았으면 괜찮지 않을까요?”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담배나 물품 제공도 법적으로는 동일한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기소유예로 정리된 사례에서는 무엇이 달랐을까요?

실제 사건에서는 SNS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와의 대화가 문제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성매매를 계획한 정황은 없었고, 대화 과정에서 충동적으로 제안이 이루어졌습니다.

금전이 아닌 담배 제공이 쟁점이 되었고, 강압이나 협박 요소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무리한 부인 대신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반성의 태도를 분명히 했습니다.

초범이라는 점과 재발 가능성이 낮다는 사정도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종합되어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청소년을유사성행위는

실제 행위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안심하기는 어렵습니다.

초기 대응에서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작정 부인하거나 상황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현재 비슷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따면, 신속히 상담 요청해 주세요.

keywo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