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시도, 만남이 없었어도 미수로 판단될 수 있을까요

Dec 20.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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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성매매시도를 검색하는 분들의 마음에는 공통된 불안이 있습니다.

돈을 보냈지만 실제로 성관계는 없었다는 점이 변명이 될 수 있는지 고민하게 됩니다.

호기심에서 이어진 대화가 처벌로 이어질지 걱정도 앞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대가 미성년자라면 결과는 가볍지 않습니다.

행위가 완성되지 않았더라도 법은 그 이전 단계부터 판단을 시작합니다.

Q. 성매매를 하지 않았는데도 처벌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매매 자체뿐 아니라 그 시도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성매매를 위한 권유나 유인 행위가 있었다면, 결과와 관계없이 미수로 평가됩니다.

대화만 나눈 경우, 돈을 보냈으나 아무 행동이 없었던 경우도 포함됩니다.

법이 보호하려는 대상이 미성년자이기 때문입니다.

“아무 일도 없었는데 처벌이 성립할까요?”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은 위험이 발생한 시점 이전부터 개입합니다.

Q. 어떤 행동이 성매매미수에 해당하나요?

판례와 수사 실무에서는 여러 유형을 미수로 봅니다.

만나기로 약속했다가 돌아간 경우도 해당됩니다.

직접 만나 대화를 나누고 헤어진 경우도 포함됩니다.

대가를 건넸으나 성관계 없이 헤어진 상황도 평가 대상입니다.

행위가 중단되었는지가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성매매를 전제로 한 접근이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이 정도로도 문제가 될까요?”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은 이미 선을 넘었다고 판단합니다.

Q.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고 말하면 해결될까요?

그런 주장을 하는 경우는 많습니다.

다만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대법원 판례는 외모, 말투, 대화 내용 등을 종합해 미필적 인식을 인정합니다.

조건만남 구조상 경제적 취약 상태의 미성년자가 포함될 가능성도 고려합니다.

이 때문에 단순 부인은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혐의를 어떻게 정리하고 어떤 태도로 임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처벌을 피할 방법이 있을까요?”라는 질문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 해답은 부인보다 초기 대응에 있습니다.

성매매시도 사건에서는

첫 경찰조사 이전에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 과정의 진술은 이후 판단 자료로 활용됩니다.

상황을 가볍게 여기기보다는 구조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비슷한 문제로 고민 중이라면 신속히 대응 방향을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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