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방임죄, 처벌 수위 만만치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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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아동방임죄를 검색하게 된 상황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신고를 당했거나, 조사 연락을 받고 나서 뒤늦게 사안의 무게를 실감한 경우도 많습니다.

설마 이 정도로 처벌까지 이어질까 하는 생각과 함께 억울함이 먼저 떠올랐을 수 있습니다.

부모로서 아이를 키워왔는데 범죄라는 표현이 붙는 현실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기도 하죠.

이 지점에서 분명히 짚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아동방임은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만으로 정리되지 않는 영역입니다.

Q. 아이가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아동학대는 신체적 폭력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보호와 돌봄이 지속적으로 결여되는 상황 역시 문제로 평가됩니다.

설명되지 않는 상처나 화상, 골절이 반복된다면 의심의 대상이 됩니다.

또래에 비해 성장이나 발달이 눈에 띄게 뒤처진 경우도 살펴보게 됩니다.

지속적인 배고픔, 위생 관리의 부재, 계절과 맞지 않는 옷차림 역시 판단 요소로 작용합니다.

치료가 필요한 상태임에도 오랜 기간 방치됐다면 방임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이런 정황이 없는데도 신고가 이루어졌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관계와 실제 양육 상태를 통해 충분히 다툴 여지는 존재합니다.

Q. 아동방임죄가 성립되기 위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아동방임죄는 보호자의 관리·감독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는지를 중심으로 판단됩니다.

아이가 안전사고를 겪었고, 그 원인이 보호 부재로 연결된다면 성립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수사 과정에서 아이의 진술이 구체적으로 확보되는 경우 판단은 더 엄격해집니다.

아동복지법은 보호자가 의식주, 교육, 치료를 소홀히 하는 행위를 방임으로 규정합니다.

아동은 18세 미만의 사람을 의미하며, 보호자는 친권자나 후견인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교육이나 업무 관계에서 보호·감독 책임을 지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그렇다면 단순한 양육상의 어려움도 범죄로 볼 수 있을까요.

일시적 사정과 구조적 방임은 구분되어 판단됩니다.

이 구분이 수사 단계에서 어떻게 설명되느냐가 중요합니다.

Q. 학대처벌수위와 특례법 적용은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아동방임이 인정되면 처벌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관련 사안에는 특례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징역형이나 고액의 벌금형이 검토됩니다.

아동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재산을 다른 용도로 쓴 경우도 처벌 대상입니다.

아동에게 성적 행위를 시키거나 이에 준하는 사안은 형의 범위가 크게 확대됩니다.

처벌과 함께 친권 제한이나 상실이 함께 논의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또 하나의 질문이 남습니다.

부모로서 아이를 키울 의지가 있어도 분리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아이의 정서 상태와 보호 환경에 따라 접근 제한 명령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동방임죄는

악의가 없었다는 주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양육의 실질과 관계의 맥락을 설명하는 절차가 중요합니다.

억울함이 있다면 그 억울함은 구조적으로 풀어야 합니다.

아이에 대한 애정과 보호 의지를 자료와 사실로 보여줘야 합니다.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면, 신속히 도움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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