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성매매, 미성년자조건만남 경찰조사 전 꼭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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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아청성매매”를 검색하신 마음, 대체로 비슷합니다.

지금 연락이 온 게 맞는지, 몇 달 전 대화가 왜 다시 문제가 되는지부터 걸리죠.

트위터나 오픈채팅을 지웠고, 대화방도 없앴는데 신원이 특정됐다는 말이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

그런데 수사기관은 ‘지워졌다’와 ‘없다’를 같은 말로 보지 않아요.

디지털 흔적은 수사 절차 안에서 다른 경로로 다시 연결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단계에서 먼저 바꿔야 하는 건 감정이 아니라 대응 방식입니다.

모른다고 밀어붙일지, 인정 범위를 어디까지 둘지, 그 선택이 이후 기록을 갈라놓습니다.

1. 아청법 위반은 일반 성매매와 처벌 축이 다릅니다

성인 대상 성매매는 통상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규정이 기본 틀로 이야기됩니다.

이서법률

그런데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는 ‘하한이 있는 징역형’이 먼저 거론되는 구조예요.

현행 법령상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여기서 “벌금이면 끝나는 것 아니냐”는 기대가 나오죠.

문제는 벌금 선택지가 존재한다는 사실과, 실제 처분이 벌금으로 정리된다는 건 다른 얘기라는 겁니다.

아청 사건은 기록이 남는 보안처분 이슈까지 같이 검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 취업제한 같은 조치가 함께 논의될 수 있거든요.

2. “나이를 몰랐다”는 한 문장으로 끝나는 쟁점이 아닙니다

아청성매매에서 많이 나오는 말이 세 가지죠.

나이를 몰랐다, 상대가 먼저 제안했다, 실제로 만나진 않았다.

수사기관은 이걸 ‘변명’으로만 정리하지 않고, 대화 맥락과 정황으로 쪼개서 봅니다.

특히 연령 인식 부분은 텍스트, 사진, 말투, 만남 조건, 요구한 내용으로 추정이 붙을 수 있어요.

그러니 “몰랐다”로 밀어붙이기 전에, 당시 대화에서 연령 관련 표현이 어떤 방식으로 오갔는지부터 정리하셔야죠.

또 “만나지 않았다”는 말도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대화의 내용이 성착취 목적의 접근으로 평가되면, 실제 만남 여부와 별개로 다른 죄명 검토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하나입니다.

부정이든 인정이든, 수사기록에 남길 ‘사실관계의 범위’를 먼저 설계해야 합니다.

3. 압수수색·체포·구속은 “가능성”으로만 두기 어렵습니다

아청 사건이 커지는 구간은 대체로 여기서 시작합니다.

대상자가 먼저 적발돼 자료를 제출했고, 그 자료를 바탕으로 역추적이 붙는 경우죠.

이 단계에서 신원이 특정되면 자택 압수수색 영장 집행과 휴대폰 압수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압수된 기기에서 사진, 영상, 대화, 전송 흔적이 확인되면 사건의 무게가 달라질 수 있고요.

재범 위험 평가가 붙는 경우에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같은 논의도 가능해집니다.

여기서 “조사만 받고 끝내면 되겠지”로 접근하면, 대응이 늦어집니다.

조사 일정, 진술 방향, 제출 자료, 삭제·폐기 정황 같은 포인트가 수사 단계에서 바로 문제로 잡히니까요.

아청성매매는 여러분과 수사기관이 보는 시선이 다릅니다.

이미 역추적이 들어왔다는 건, 어느 정도 자료가 확보됐다는 뜻이기도 하죠.

이때는 부정과 인정의 선택보다, 기록을 어떻게 남길지가 먼저입니다.

조사에 들어가기 전부터 진술 범위와 자료 정리를 해두셔야 합니다.

지금 바로 저와 상담해 보세요.

철저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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