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촬영죄 처벌 수위, 촬영·유포·소지에서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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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순간 욕망에 손이 먼저 움직였는데, 이제 끝인가요.

처벌이 얼마나 나오는지부터 검색하게 되죠.

카촬처벌을 찾는 분들은 대개 “실형이냐, 벌금이냐”를 먼저 묻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정답을 한 줄로 끊기 어렵습니다.

법 조문이 여러 갈래고, 사실관계가 조금만 달라도 처벌 폭이 크게 흔들리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카촬처벌 수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먼저 짚겠습니다.

1. 처벌 수위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서 출발합니다

카촬은 흔히 “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분류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상대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형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죠.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히 전시·상영한 경우도 같은 조문에서 다룹니다.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더라도, 사후에 의사에 반해 반포하면 동일하게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정리됩니다.

촬영물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영리 목적”으로 유통되면 형이 더 무거워집니다.

이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규정돼 있습니다.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한 경우도 별도 항목이 있습니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처벌이 넓게 느껴지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촬영인지, 반포인지, 영리 목적이 있는지, 소지·시청인지부터 갈라져요.

2. 형이 올라가는 장면은 대체로 세 갈래로 모입니다

첫째는 상습 정황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상습으로 범행한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게 두고 있습니다.

처음 걸렸다는 말과 별개로, 휴대폰 포렌식에서 촬영물이 여럿 확인되면 상습으로 해석될 여지가 생깁니다.

둘째는 촬영과 다른 범죄가 붙는 경우입니다.

촬영이 유포로 이어지면 수사기관은 사건을 단일 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촬영물 유포, 협박, 강요 같은 요소가 붙으면 양형 판단은 더 거칠어집니다.

대법원 양형기준에서도 카메라등이용촬영 관련 범죄는 디지털 성범죄 항목에서 별도로 다뤄지고, 범행 양태에 따라 가중요소가 논의됩니다.

셋째는 피해자 상황입니다.

피해자가 여럿이거나, 촬영 장면이 반복적으로 이어졌거나, 피해자가 강한 처벌 의사를 밝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구속수사 가능성도 함께 거론됩니다.

수사기관은 “증거 보전”과 “재범 우려”를 동시에 검토하니까요.

여기서 삭제부터 떠올리는 분도 있습니다.

삭제가 방패가 되지는 않습니다.

포렌식으로 흔적이 확인되는 구조가 많고, 삭제 행위 자체가 사건 태도 평가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3. 지하철 몰카 적발 사건, 기소유예로 정리된 포인트는 따로 있습니다

의뢰인은 지하철에서 맞은편 여성에게 시선이 갔습니다.

충동으로 휴대폰을 들었고, 촬영음 때문에 현장에서 발각됐죠.

피해자는 즉시 신고했고, 출동 경찰이 휴대폰을 확인하면서 혐의가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은 “촬영 자체”를 부인하기 어려운 형태였습니다.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촬영으로 정리될 여지가 크고, 법정형도 무겁습니다.

그래서 전략은 무리한 부인이 아니라, 처분 단계에서 설득력을 만들 방향으로 잡았습니다.

핵심은 피해자와의 합의였습니다.

피해 감정이 안정되는 시점을 기다린 뒤 합의금을 제시했고, 자필 사과문도 전달했죠.

촬영 범위가 전신에 머물렀다는 점, 시야에 들어온 장면을 찍었다는 점을 들어 “성적 의도”에 대한 해석이 한쪽으로 굳지 않게 설명했습니다.

동종 전과가 없다는 사정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작성했고, 수사기관은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자료를 함께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로 정리된 사례입니다.

카촬처벌은 “찍었느냐”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촬영, 반포, 영리 목적, 소지·시청이 각각 다른 조문 구조로 정리됩니다.

상습 정황이 얹히면 가중 규정도 바로 작동합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으면, 답을 빨리 얻고 싶어지죠.

그럴수록 사실관계를 먼저 좁혀야 합니다.

촬영의 구도와 범위, 저장 여부, 전달 여부, 포렌식에서 나올 자료의 방향이 진술을 바꿉니다.

연락을 받은 상태라면, 조사 전에 변호사 상담을 신속히 요청해 주세요.

초기 진술이 흔들리면 그 다음 단계에서 대응할 방법이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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