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성매매초범, 기소유예 노리려면 이 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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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인천성매매초범을 검색하는 마음은 한 방향으로 모입니다.

“적당히 벌금 내고 끝나지 않나?”라는 기대가 먼저 올라오죠.

동시에 “경찰 연락이 오면 무엇부터 말해야 하나?”라는 불안도 따라옵니다.

겉으로 드러난 업소가 줄어든 듯 보여서, 단속도 예전 같지 않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수사는 ‘보이는 업소’만 보지 않습니다.

장부, 계좌이체, 현금 인출 패턴, 통화기록, 메신저 대화 같은 자료로 사건이 열립니다.

초범이면 대충 넘어갈 것이라는 가정이 흔들리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1. 성매수처벌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 등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성인 대상 성매수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에서 처벌 근거가 잡힙니다.

해당 조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에게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 벌금·구류·과료를 규정합니다.

겉으로는 숫자가 낮아 보일 수 있죠.

하지만 형사절차에 들어간 순간, ‘유죄 확정’이 남기는 흔적은 가볍게 보기 어렵습니다.

벌금형도 전과로 남고, 신원조회가 필요한 업무나 자격 심사에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해외 체류나 비자 심사처럼 기록을 넓게 보는 영역에서도 변수가 됩니다.

“벌금이면 괜찮다”는 말은, 처벌의 이름만 보고 뒤에 따라오는 현실을 놓친 말이 됩니다.

2. 미성년자 사건이면 처벌 구간이 달라지고, 초범 논리가 잘 작동하지 않습니다

조건만남 형태라 해도 상대가 미성년자면 사건의 문이 바뀝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합니다.

성인 대상 성매수 조항과 형량 구간부터 다르죠.

이 단계에서는 “초범이라 크게 문제 없을 것”이라는 기대가 잘 맞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합의 여부만 보지 않고, 인지 경위, 대화 내용, 대가 제공의 형태, 만남 장소, 반복성 정황을 같이 봅니다.

현금이 오가지 않았다고 안심하는 분도 있는데요.

법은 금전만이 아니라 재산상 이익이나 편익 제공도 대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담배, 선물, 숙박 제공 같은 형태가 쟁점으로 올라오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3. 목표는‘형사처벌 자체를 피하는 선택지’까지 열어두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읽으면 방향이 정리됩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벌금이든 징역이든 기록이 남습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얼마 나오나”보다 “처분이 어디로 가나”를 먼저 설계해야 합니다.

성인 대상 성매수 사건에서는 교육 이수 조건이 붙는 기소유예가 검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명 존스쿨로 불리는 성구매자 재범방지 교육프로그램이 그 갈래에 들어가죠.

다만 ‘초범’ 표지만으로 자동으로 열리는 문은 아닙니다.

수사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재범 방지 계획과 반성 자료를 갖추고, 조사에서 불필요한 말을 줄이는 방식이 함께 가야 합니다.

미성년자 사건은 같은 틀로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혐의가 성립되는 구간부터 넓고, 검찰 단계에서 판단이 더 엄격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청법위반(성매수)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 사례

의뢰인은 SNS로 알게 된 미성년자와 연락을 이어갔습니다.

처음 만남은 성매매 목적이 아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대화가 성적인 방향으로 흘렀고, 상대가 담배를 요구하면서 유사성행위가 이어졌다고 합니다.

이후 보호자가 휴대폰을 확인하며 내용이 드러났고 신고로 수사가 개시됐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담배 제공이 편익 제공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였습니다.

수사기관은 대가성 여부를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했고, 의뢰인은 아청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변호인은 초기에 “합의된 관계”라는 주장만으로 밀어붙이는 방식이 위험하다고 보고 진술 방향을 정리했습니다.

처음부터 성매매 목적의 유인으로 보기 어려운 사정, 강압 요소 부재, 재범 방지 노력 자료를 묶어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여러 사정을 종합해 기소유예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인천성매매초범 사건은

‘벌금 내고 끝’이라는 프레임으로 접근하면 위험합니다.

성인 대상 성매수는 처벌 조항이 정해져 있고, 유죄가 확정되면 전과가 남습니다.

상대가 미성년자면 법정형 구간부터 달라지고, 대가성 판단도 넓게 잡힙니다.

조사 통지 전후에 진술을 잘못하면, 사건은 더욱 커집니다.

지금 필요한 건 “대충 넘어가겠지”가 아니라, 조사 전 사실관계와 진술을 정리하는 작업입니다.

스스로 대응하기 어렵다면, 신속히 저 이동간에게 도움 요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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