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VMOV경찰조사, 서버 자료 확보? 대응 준비하세요

익명으로 직접 상담받으러 가기

처벌 수위 직접 확인하러 가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회원 가입만 한 것도 문제가 되나요?

무료로 시청한 것뿐인데 처벌 대상인가요?

AVMOV경찰조사를 검색하는 마음은 보통 비슷하죠.

“나는 운영도 유포도 안 했다”는 생각부터 먼저 듭니다.

그리고 “가입만 했는데 설마 내게까지 오겠나”로 이어져요.

하지만 이번 건은 ‘그냥 성인사이트 접속’ 정도로 정리하기 어렵습니다.

JTBC 보도 이후 경기남부경찰청이 서버 자료를 확보했고, 그 자료는 이용 내역을 특정할 수 있는 형태라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내 행위가 어떤 범주로 분류될 수 있는지부터 차분히 확인하는 일입니다.

1. 서버 자료 확보가 의미하는 것

이번 사건에서 핵심은 “서버 자료를 확보했다”는 말이 어떤 수준이냐는 겁니다.

JTBC 보도 취지에 따르면, 경찰은 단순 접속기록이 아니라 ‘누가, 언제, 어떤 영상을 내려받았는지’까지 확인 가능한 다운로드 기록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다운로드 횟수는 지난해 2월부터 최근까지 61만 5천여 건으로 언급됐고, 댓글 24만 8천여 건 역시 작성자 IP와 내용까지 확보된 것으로 보도됐어요.

또 다른 보도에서는, 경기남부경찰청이 유료 회원 IP 목록과 결제 내역을 확보한 상태라고 전해졌죠.

이렇게 되면 “가입만 했다” “무료로 봤다” 같은 진술이 곧바로 정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쥔 자료의 형태가 ‘이용자 특정’ 쪽으로 짜여 있으면, 결국 확인 절차가 들어가게 됩니다.

2. 회원가입·시청만으로도 처벌이 갈리는 구간

여기서부터는 ‘어떤 영상이었느냐’가 갈림길이 됩니다.

불법촬영물(카메라등이용촬영물 등)로 분류되면,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 자체가 처벌 조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은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만약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분류되는 자료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은 ‘구입·소지 또는 시청’만으로도 1년 이상 유기징역을 규정합니다.

벌금으로 끝나는 구도가 아니라는 뜻이죠.

그래서 “무료였다” “한 번뿐이었다” 같은 요소는 참고 사정이 될 수는 있어도, 법 조문 자체를 지워주진 않습니다.

수사기관이 무엇을 불법촬영물로 보고, 무엇을 성착취물로 보는지에 따라 혐의 구성이 달라집니다.

3. 경찰 연락 전이라도 준비가 갈리는 이유

연락이 오면 그때 생각하겠다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건처럼 서버 자료가 확보됐다는 보도가 이어진 경우엔, 조사 연락이 ‘확인 절차’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흔히 나오는 선택이 두 가지죠.

하나는 “현장 적발이 아니니 부인하면 된다”는 진술입니다.

다른 하나는 “기록이 이미 있겠다”는 전제에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진술의 범위와 표현을 정돈하는 쪽입니다.

삭제나 은폐 같은 행동은 수사와 별개로 불리한 사정으로 해석될 여지가 큽니다.

반대로, 기억에 의존해 즉흥적으로 말하다가 스스로 모순을 만들면 그게 조서에 남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한 줄의 진술’이 이후 단계에서 반복해서 읽히기 때문에, 조사 전에 사건 경위를 문서로 정리하고 변호사와 함께 표현을 다듬는 게 안전합니다.

자진신고나 출석 방식도 마찬가지예요.

유리하게 작동하는 경우가 있는 반면, 타이밍과 내용이 어긋나면 감당할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판단은 단독으로 밀어붙이기보다, 확보 가능한 자료와 혐의 구성을 대조한 뒤 결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AVMOV경찰조사는

“운영진만 잡는 건”으로 끝날 가능성이 낮다는 보도가 이미 나왔습니다.

서버 자료가 특정 가능한 형태로 확보됐다면, 이용자는 언제든 확인 절차에 들어갈 수 있죠.

결국 관건은, 내가 무엇을 했는지와 그 행위가 어떤 법 조문에 걸리는지를 정확히 대조하는 데 있습니다.

가입 여부, 결제 여부, 다운로드 여부, 시청 여부, 그리고 영상의 성격.

이 조합에 따라 혐의와 처벌 구간이 달라져요.

연락이 아직 없다는 이유로 손을 놓고 있으면, 갑작스런 조사에 불리한 진술이 나갈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변호사와 함께 대응 방향을 잡아 두세요.

저 이수학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익명으로 직접 상담받으러 가기

처벌 수위 직접 확인하러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