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벌금가능성 낮추려면 경찰조사 이렇게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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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성매매벌금가능성”을 검색한 마음은 대개 비슷하죠.

실형까지는 아니겠지, 벌금이면 그나마 다행이다,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서입니다.

그런데 그 정리가 너무 빠르면 곤란해요.

벌금이 나오느냐의 문제는 ‘사건이 어떤 형태로 잡혔는지’와 ‘첫 진술이 어떻게 남는지’에 따라 달라지니까요.

게다가 ‘벌금이면 끝’이라는 기대에는 중요한 구멍이 하나 있습니다.

벌금도 유죄이고, 전과 기록이 남는다는 점입니다.

조사 연락을 받은 상태라면, 혼자 출석해 즉흥적으로 말하는 순간부터 수습이 어려워질 수 있죠.

그러니 지금 필요한 건 “벌금 가능”을 묻기 전에, “벌금으로 정리될 사건이 되게 만들 조건”을 먼저 맞추는 일입니다.

1. 벌금형도 유죄라는 사실부터 직시하셔야 합니다

“벌금이면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이 먼저 들 수 있어요.

하지만 벌금형은 형법상 처벌이고, 전과 기록이 남는 유죄 판결입니다.

교도소에 가지 않는 것과, 기록이 남지 않는 것은 다른 얘기죠.

이 기록은 취업 과정의 신원조회, 인허가가 걸린 직군, 내부 징계 절차에서 문제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여기서 많이들 ‘성범죄 보안처분’까지 함께 붙는다고 걱정하시는데요.

정확히 구분하셔야 합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상 ‘단순 성매수’ 사건이 벌금으로 끝났다고 해서 곧바로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이나 공개, 전자장치 부착 같은 조치가 자동으로 따라붙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사건에 미성년자가 얽히거나, 불법촬영물·강요·알선 등 다른 혐의가 섞이면 이야기가 달라지고, 그때는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 같은 조치가 논의되는 국면으로 넘어갈 수 있죠.

결국 “내 사건이 어떤 상황이냐”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2. ‘성매매면 벌금’이라는 말이 흔들리는 순간이 있습니다

인터넷에 “성매매는 벌금으로 끝난다”는 글이 많죠.

그런데 법 조문부터가 그렇게 단정하지 않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는 성매매를 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로 처벌하도록 두고 있습니다.

즉 벌금만 있는 조항이 아니고, 징역형 가능성도 열려 있다는 뜻입니다.

실무에서 벌금이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다 해도, 그 전제는 사건이 “다툼이 적고” “불리한 정황이 쌓이지 않은” 형태로 정리될 때입니다.

장부, 예약 내역, 통화기록, 계좌이체나 현금 인출 흔적, 업소 주변 CCTV 같은 자료가 엮이면 수사기관은 사건을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무리하게 부인하거나, 말이 바뀌거나, “기억이 안 난다”로 버티면 처분 방향이 달라질 수 있어요.

벌금으로 정리되는 길은 가만히 앉아 기다린다고 열리지 않습니다.

초반에 정리해 둔 사실관계와 자료가 있어야 그 방향으로 밀고 갈 수 있죠.

3. 기소유예를 원한다면 ‘경찰조사 전’이 시작점입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끝내는 처분입니다.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점 때문에 많은 분들이 여기로 가고 싶어하죠.

다만 기소유예는 구호만 외친다고 나오는 형태가 아닙니다.

초범인지, 어떤 경위였는지, 수사 과정에서 태도가 어땠는지, 재범 우려를 어떻게 설명하는지 같은 요소가 함께 검토됩니다.

그래서 경찰조사에서의 말 한두 줄이 중요해집니다.

진술이 흔들리면 반성 여부나 재범 가능성 평가가 왜곡될 수 있고, 그 왜곡은 이후 단계에서 계속 따라옵니다.

혼자 출석해 압박 질문에 끌려가면, 스스로 불리한 표현을 조서에 남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 조서는 나중에 “그때는 긴장해서 그랬다”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기소유예를 노린다면, 조사 전에 사건 형태를 분류하고,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가르고, 그에 맞는 진술을 준비하는 쪽이 현실적입니다.

성매매벌금가능성을 낮추고 싶다면,

사건 초기부터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벌금도 유죄이고 기록이 남습니다.

또 사건 구성에 따라 벌금에서 멈추지 않는 경우도 나옵니다.

지금 단계에서 할 일은 혼자 출석해 진술하는 게 아니라, 사건 유형과 확보된 자료부터 확인하는 겁니다.

경찰조사 일정이 잡혔다면 더 미루지 말고,

신속히 변호사 상담을 진행해 보세요.

저 이동간이 필요한 대응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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