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사이트경찰조사, AVMOV 이용기록으로 조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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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성인사이트경찰조사’를 치는 손이 가볍지 않죠.
전화 한 통, 문자 하나, 우편 한 장이 머릿속에서 먼저 떠오릅니다.
“회원가입만 했는데도 걸리나?”라는 질문이 먼저 나오고요.
“무료로 본 것뿐인데 처벌까지 가나?” 여기서 멈칫하죠.
또 한편으로는 “VPN을 썼으니 괜찮지 않나”라는 기대도 섞입니다.
그런데 검색을 하면, 겁을 키우는 글이 먼저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관계부터 분리해 드릴게요.
JTBC 보도 내용처럼, 경찰이 AVMOV 서버 자료를 확보했고, 다운로드 내역은 지난해 2월부터 ‘최근’까지 61만 5천여 건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같은 보도에서, 지난 3년간 댓글 24만 8천여 건의 작성자 IP와 내용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나왔죠.
“연락이 올지”는 감으로 판단할 일이 아니게 된 겁니다.
1. 수사기관이 ‘확보했다’는 자료의 의미
이번 사안이 커진 이유는, 단순 접속 기록 수준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JTBC는 “누가, 언제, 어떤 영상을 내려받았는지 구체적으로 확인 가능한 자료”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다운로드 기록이 61만 5천여 건으로 확인됐다는 숫자 자체가 수사 범위가 넓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댓글도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댓글 24만 8천여 건에 대해 작성자 IP와 내용까지 확보했다는 보도는, ‘행위 흔적’이 남는 지점이 다운로드만이 아니라는 의미예요.
또 다른 JTBC 보도에서는, 가입자가 54만 명 규모로 추정된다고 했습니다.
이 정도면 “운영진만 조사받겠지”라는 예상이 설 자리가 좁아지죠.
2. 회원가입만 했는데도 문제냐는 질문의 실제 기준은?
여기서 핵심은 “가입” 자체가 곧바로 처벌로 직결된다고 단정할 수 있느냐가 아닙니다.
수사에서는 통상 가입 여부가 ‘접근 경로’로 쓰이고, 그 다음에 실제 이용 행위가 무엇인지가 따져집니다.
JTBC 보도에는 “유료 회원 IP 목록과 결제 내역을 확보”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즉, 가입 기록만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결제·포인트 적립 방식·계정 활동 기록이 같이 걸릴 수 있다는 얘기죠.
여기서 ‘무료’라는 표현도 조심해야 합니다.
해당 보도에서는, 직접 결제 대신 제휴 도박 사이트 이용이나 불법 촬영물 공유, 댓글 작성 등으로 포인트를 쌓아 다운로드한 정황을 경찰이 본다고 했습니다.
무료 시청이라고 믿었던 행위가, 사이트 내부에서는 “포인트를 통한 이용”으로 남아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수사기관은 “가입만 했냐”가 아니라 “무슨 자료를, 어떤 방식으로, 어느 정도까지”로 질문을 옮겨갑니다.
3. 무료 시청·VPN 사용이 ‘안전장치’가 되기 어려운 이유는?
“다운로드는 안 했다, 그냥 봤다”라는 진술이 통할 때도 있고, 반대로 증거와 어긋나 곤란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불법촬영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이 따로 존재한다는 점이에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은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유포를 안 했으니 괜찮다”로 정리가 끝나지 않습니다.
또 VPN은 흔히 ‘추적 차단’처럼 말되지만, 실제 사건에서는 다른 자료와 결합됩니다.
접속 경로가 숨겨져도, 계정 활동 기록, 다운로드 로그, 댓글 IP, 결제 내역 같은 자료가 맞물리면 특정이 진행될 수 있죠.
게다가 성인사이트라고 해도, 외부 유출 사고가 터지면 접속·시청 이력 자체가 노출되는 사례가 보도되기도 합니다.
“VPN이면 괜찮다”는 말이 사건 앞에서는 기대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많은 분들이 흔들리는 이유는,
‘내가 한 행동이 법적으로 어디에 걸리나’가 분명히 정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입만 했는지, 무료로만 봤는지, 포인트를 쌓아 내려받았는지, 댓글을 달았는지, 계정을 여러 번 돌렸는지에 따라 쟁점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수사기관은 이미 서버 자료, 다운로드 기록, 댓글 IP, 유료 회원 IP·결제 내역을 확보했다고 보도됐습니다.
연락이 오기 전에는 불안만 커지고, 연락이 온 뒤에는 대응 시간이 짧아지죠.
이럴 때는 “아직 연락이 없으니 넘어가자”로 버티기보다,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접속 기간, 이용 방식, 결제 여부, 저장 여부, 시청 범위, 계정 정보가 어떻게 남아 있을지를 냉정히 맞춰봐야 합니다.
진술은 한 번 엇나가면 바로잡기 어렵습니다.
지금 바로 저 이동간과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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