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고소 당했다면 합의 시점과 무혐의 판단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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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준강간을 검색하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지죠.

주변에서는 “일단 사과하라”는 얘기가 먼저 나옵니다.

인정하고 선처를 노리라는 말도 따라붙습니다.

하지만 그런 조언은 사건을 모르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판단해야 할 건 한 가지입니다.

준강간이 성립하는 구조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그 확인이 끝나기 전에는 사과든 합의든 방향을 섣불리 잡으면 안 되죠.

1. 준강간 사과는 먼저 하면 왜 위험한가

“그냥 사과하고 끝내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준강간은 사건 구조가 단순하지 않습니다.

준강간은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일 때, 그 상태를 이용해 성관계가 이뤄졌다면 성립합니다.

형법 제299조가 그 조항이고, 처벌은 강간과 같은 기준으로 봅니다.

강간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서, 사건 무게가 가볍지 않죠.

수사기관이 집중하는 부분도 명확합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그 상태가 성관계 시점에 있었는지, 이 세부가 쟁점이 됩니다.

만취로 의식이 흐려졌다는 자료가 확보되면, 방어는 달라집니다.

반대로 술을 마셨더라도 말과 행동이 또렷했고 이동도 자연스러웠다면, 혐의 자체를 다투는 선택지가 생깁니다.

그런데 이 판단 전에 사과를 먼저 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상대방은 “사과했으니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도 그 정황을 사건 자료로 볼 여지가 생기죠.

무혐의를 노려볼 수 있던 사건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생깁니다.

그래서 사과는 감정으로 먼저 던질 문제가 아닙니다.

사건을 읽고, 증거를 확인한 뒤에 움직여야 합니다.

2. 합의는 언제, 어떻게 들어가야 하나

합의는 시기와 전제가 정해져 있습니다.

무혐의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합의가 항상 답이 되지 않습니다.

상대방 주장에 모순이 있고, 객관 자료로 반박이 가능하면 그때는 반박 설계가 먼저죠.

이 단계에서 먼저 해야 할 일은 고소 내용 확인입니다.

고소장이 어떤 취지로 작성됐는지, 날짜와 장소, 상대방 상태를 어떻게 적었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기억과 다른 대목이 있으면 그 차이를 설명할 자료가 필요해집니다.

증거는 “합의된 관계였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CCTV, 택시·대리 호출 기록, 카드 결제, 숙박업소 출입 장면, 문자·메신저 대화가 자주 문제를 가릅니다.

특히 이동 과정과 대화 태도는 ‘항거불능’ 주장과 맞부딪히는 경우가 많죠.

반대로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방향이라면 합의가 의미를 갖습니다.

다만 직접 연락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압박이나 협박으로 받아들이면 2차 문제로 번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합의 의사 전달은 변호사를 통해 거리와 표현을 관리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합의가 진행되면 그다음은 양형 자료를 준비해 선처 방향으로 정리하게 됩니다.

3. 준강간 사건에서 무혐의를 만든 방식

의뢰인은 친구와 노래방에 갔다가 옆방 일행과 합석했습니다.

이후 호프집으로 이동해 맥주를 마시며 대화를 이어갔죠.

셋 다 과음한 상태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같은 방향이던 두 사람이 함께 걷다가 모텔 앞을 지났고, 상대방이 먼저 “들어가자”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의뢰인은 의사를 재확인한 뒤 함께 들어갔고, 하룻밤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준강간 고소가 들어갔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처음엔 의뢰인도 “사과부터 해야 하나”를 고민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사건 구조를 보면 사과가 먼저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쟁점은 “상대방이 항거불능이었는지”였고, 그 부분이 약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사 단계에서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당시 술자리에서 마신 양이 많지 않았다는 사정, 이동 과정이 자연스러웠다는 정황, 모텔 출입 장면을 보여주는 CCTV 확보가 핵심이었죠.

모텔 입장 장면에서 비틀거리거나 부축이 필요한 모습이 없고, 대화도 가능해 보인다면 항거불능 주장과 맞지 않는다는 논리가 가능합니다.

사건 이후 상대방의 행동도 같이 살폈습니다.

퇴실 과정이 차분했고 도움을 요청하는 장면이 없었다면, 주장과 괴리가 생길 수 있죠.

그 결과 사건은 검찰 송치 없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처분이 나왔습니다.

준강간 고소를 당하면 사과부터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과는 사건을 정리해 주는 도구가 아니라, 사건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합의도 마찬가지입니다.

무혐의가 가능한 사건과, 인정 후 선처로 가야 하는 사건은 출발점이 다릅니다.

지금은 감정으로 움직일 단계가 아닙니다.

고소 내용과 증거부터 확인하고, 조사 전에 저 이동간에게 상담 요청해 주세요.

빈틈없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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