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처벌 포렌식 앞두고 경찰조사 어떻게 준비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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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처음 걸렸는데 처벌을 피하기 어렵겠냐고 묻는 분이 많습니다.

카촬죄처벌을 검색하는 이유도 비슷하죠.

휴대폰을 빼앗겼고 포렌식 얘기까지 나오니, 지금부터 무엇을 하면 되는지 감이 안 잡히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삭제하면 끝 아니냐” 같은 유혹도 올라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가 적용되고, 법정형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수사기관이 가볍게 보지 않는 사건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포렌식과 진술 준비를 철저히 해야합니다.

1. 카촬죄처벌에서 포렌식이 먼저 거론되는 이유

포렌식은 전자기기 자료를 분석해 삭제된 흔적까지 확인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지우면 된다”는 판단이 사건을 더 어렵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삭제나 은닉 시도가 보이면 수사기관은 증거인멸 정황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구속 판단에서도 ‘증거를 인멸할 염려’는 주요 요건으로 다뤄집니다.

휴대폰이 압수된 상태라면, 수사 쟁점은 촬영물 존재만이 아닙니다.

촬영 경위, 반복 여부, 저장·전송 여부, 다른 파일의 존재까지 함께 검토되는 방식으로 이어지기 쉽죠.

그래서 포렌식 단계에서 해야 할 일은 “무작정 버티기”가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확보하려는 범위가 어디인지, 사건과 관계없는 자료가 섞여 있는지, 여죄로 번질 위험이 있는지부터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그 판단에 따라 포렌식 참관 여부, 진술 방향, 제출 자료의 순서가 달라집니다.

2. 경찰조사 전에 결정해야 하는 핵심은 ‘진술의 방향’이다

경찰조사에서 흔히 무너지는 건 말의 일관성입니다.

“부인”을 할지, “인정”을 할지, 이 선택이 먼저 정리돼야 합니다.

부인을 택한다면 전제가 필요합니다.

촬영이 아니라는 주장인지, 촬영은 맞지만 성폭력처벌법이 말하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인지, 상대 의사에 반한 촬영이 아니었다는 취지인지가 갈라집니다.

이 중 어느 주장도 근거 없이 말로만 밀어붙이면 위험합니다.

CCTV, 동선, 목격자 진술, 대화 내역 같은 객관 자료가 곧장 맞물리기 때문입니다.

인정을 택한다면 초점이 바뀝니다.

수사기관이 보는 건 “얼마나 인정하는가”가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재범 위험과 책임을 설명하는가”입니다.

반성 의사, 치료·교육 참여 의지, 생활 기반, 우발성, 재발 방지 조치 같은 사정이 사건 서류로 정리돼야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같은 처분 가능성도 열립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도 이 축 안에서만 의미가 생깁니다.

처벌불원 의사는 처분 판단에서 고려 요소가 될 수 있으니까요.

다만 직접 연락은 2차 문제를 만들 수 있어, 통로와 표현을 관리한 상태에서 진행돼야 합니다.

3. 지하철 불법촬영 적발 사건에서 처분이 갈린 포인트

의뢰인은 지하철에서 옆좌석 여성을 보고 순간적으로 촬영을 시도했습니다.

맞은편에 앉은 여성의 다리 부위를 확대해 찍는 방식이었죠.

다른 승객이 이를 목격하고 즉시 제지하면서 현장에서 적발됐고, 휴대폰도 곧바로 압수됐습니다.

이 사건은 “촬영 자체를 없던 일로 만들기”가 어려웠습니다.

목격자가 있고, 현장 적발 정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방향은 인정 후 처분 설득으로 잡았습니다.

포인트는 세 갈래였습니다.

촬영이 반복된 패턴인지가 포렌식에서 갈렸습니다.

포렌식에서 동종 파일이 쏟아지면 사건의 결이 달라지니까요.

둘째는 피해 회복입니다.

처벌 의사가 강한 피해자 입장을 완화시키지 못하면, 검찰 판단도 강력해집니다.

셋째는 조사 진술의 구성입니다.

동기와 경위, 이후 행동, 재발 방지 조치를 말로만이 아니라 자료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검찰은 혐의는 인정하되, 합의와 초범 여부, 반성 사정 등을 종합해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카촬죄처벌은

법정형 자체가 무겁고, 포렌식이 들어오면 여죄와 증거인멸 의심까지 같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삭제나 임의 조치는 그 순간부터 방어를 더 어렵게 만들 수 있죠.

경찰 출석 통보를 받았다면, 포렌식 범위와 진술 방향부터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신속히 저 이동간과 상담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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