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처벌 기소유예 받으려면 경찰조사 이렇게 대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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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성매매처벌을 검색하는 분들은 대개

경찰에게서 전화가 왔거나, 곧 조사를 받으라는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비워집니다.

“그때는 아니라고 했는데, 이게 문제 되나?”

“초범이면 벌금으로 끝나나?”

“기록이 남으면 직장과 가족은 어떻게 하나요?”

요즘 성매매 사건은 예전처럼 가볍게 정리되는 분위기만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곧바로 약식절차를 염두에 두는 경우도 있고, 검찰 단계에서 처분이 빨리 나오는 사건도 있습니다.

첫 진술이 흔들리면, 그 뒤를 수습하는 데 힘이 더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은 감으로 버티는 시간은 아닙니다.

상황을 분해해서 보고, 그에 맞는 대응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1. 성매매처벌 피하기 위한 사전 준비는?

우선 “누가 연락했는지”부터 갈라야 합니다.

업소 실장이나 사장이라는 사람이 먼저 연락했다면, 협박형 사기가 섞였을 가능성도 봐야 하죠.

“돈 주면 장부에서 지워주겠다”는 방식은 특히 위험합니다.

돈을 보냈는데도 끝나지 않는 경우가 있고, 그 자체로 추가 피해가 생깁니다.

경찰에게서 연락이 왔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이때는 통화에서 쓸데없는 해명을 길게 하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대신 사건의 윤곽을 묻는 질문을 짧게 던져야 합니다.

언제 방문한 건으로 보느냐, 어떤 혐의로 출석을 요구하느냐, 자료가 무엇이냐를 확인하는 겁니다.

수사관이 자세히 말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감안해야 합니다.

통화는 이렇게 마무리하는 게 안전합니다.

“확인하고 다시 연락드리겠다”는 취지로 끊고, 그 즉시 변호사와 사건을 맞춰 보는 거죠.

그 한 번의 정리가 이후 진술을 지켜줍니다.

2. 경찰조사 전 미리 준비해야 하는 2가지는?

첫째는 ‘성매매 해당 여부’를 법 기준으로 정리하는 겁니다.

성매매는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대가로 성교, 또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것을 포함해 봅니다.

그래서 “유사성행위라 성매매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사건에서 통하지 않는 경우가 생깁니다.

성매매에 해당하면,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로 규정돼 있습니다.

둘째는 ‘부인할지, 인정할지’를 증거와 함께 정하는 겁니다.

초범이라는 사정은 참작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초범이라는 말만으로 기소유예가 따라오는 구조는 아닙니다.

인정으로 가는 사건이라면, 반성 자료와 재발 방지 조치를 어떻게 낼지까지 같이 준비돼야 합니다.

부인으로 가는 사건이라면, 결제·출입·대화 내역 같은 객관 자료에서 허점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 선택을 미뤄서 조사실에서 즉흥적으로 결정하면 진술이 흔들립니다.

수사기록은 그 흔들림을 그대로 담아버리죠.

그래서 조사 전에 방향부터 잡아야 합니다.

3. 첫 진술 잘못한 상황에서 대응은?

이 글을 보면서 “그때 말을 잘못했구나”라고 느끼는 분도 있겠죠.

경찰조사 전이라면, 아직 손을 쓸 여지는 있습니다.

사례로 설명하겠습니다.

의뢰인은 이사한 집 근처 스웨디시 업소를 한 번 이용했습니다.

카운터에서 “퇴폐냐”는 질문을 받았고, 의뢰인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이후 마사지 과정에서 유사성행위가 이어졌다고 합니다.

몇 달 뒤 경찰에게 성매매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이 왔죠.

의뢰인은 처음 통화에서 “그런 일 없다”라고 말해버렸습니다.

본인은 유사성행위라 성매매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하지만 대가가 오간 유사성행위라면 성매매로 보는 방향이 일반적입니다.

게다가 업소 측 질문과 의뢰인의 답변이 남아 있다면, 부인은 더 거칠어집니다.

그래서 전략을 바꿨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되, 처분을 설득하는 쪽으로 정리했죠.

진술을 바로잡고, 반성 자료를 사건 내용에 맞게 준비했습니다.

성매매 재범 방지 교육 이수 계획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변호인 의견서에는 동종 전력이 없고 일회성 이용이었다는 점, 조사에 협조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담았습니다.

검찰은 재범 위험이 낮다는 사정과 제출 자료를 종합해, 교육 이수 조건을 붙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성매매 사건은 초기 진술이 처분의 방향을 흔듭니다.

“성매매가 아니다”라고 말해버린 뒤에는, 그 말을 어떻게 정리할지가 곧 전략이 됩니다.

그리고 그 정리는 경찰조사 이전이 수월합니다.

연락을 받은 상태라면 시간을 끌수록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사건 정리부터 바로 들어가야 하니, 지금 단계에서 변호사 상담을 서둘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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