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조건만남, 경찰조사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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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인지 전혀 몰랐는데도 처벌받을까요?”

이 질문은 아청조건만남 사건을 검색하는 이들이 가장 많이 하는 고민입니다.

특히 ‘조건만남’이라는 표현이 단순한 만남처럼 느껴지지만, 상대가 미성년자였다면 상황은 급격히 달라집니다.

최근 인천 허니허니 사건을 비롯해 일산, 파주, 대구 등 전국에서 아청법 위반 수사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한 번의 대화, 한 번의 송금, 단 한 번의 만남만으로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그 순간부터 이미 수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제는 ‘몰랐다’는 말보다 더 구체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1. 아청조건만남, 선제 대응이 중요한 이유

아청조건만남이란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조건만남, 즉 금품을 대가로 한 성적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 경우 성인을 상대로 한 단순 성매매보다 처벌이 무겁습니다.

성인 간 조건만남은 「성매매처벌법」 제21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미성년자라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가 적용되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게다가 미수에 그쳤더라도 처벌이 가능하며,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즉, 사건 초기 단계에서 상대가 미성년자인지, 혹은 성인으로 착각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는지부터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에 들어가면 이미 계좌내역, 대화내용, 앱 접속기록 등이 확보된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조사 때 설명하겠다’는 생각보다는 지금 이 시점에서 증거와 정황을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이 선제 대응이야말로 향후 처벌 수위를 결정짓는 핵심입니다.

2.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고 하면 괜찮을까?

많은 이들이 “정말 몰랐는데요”라고 진술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미성년자와의 실제 만남이 있었다면 ‘몰랐을 가능성’을 거의 인정하지 않습니다.

대체로 “미필적으로라도 인지했을 것”이라 판단하죠.

따라서 단순히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주장을 입증할 객관적인 근거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스스로 대학생이라 소개했거나, 신분증을 제시했거나, 술집에 함께 출입했던 사실이 있다면 이를 증거로 확보해야 합니다.

반대로 아무런 근거 없이 “성인인 줄 알았다”고 말하면 오히려 진술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이럴 때는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구체적인 경위와 상황을 토대로 선처를 구하는 전략이 더 현실적입니다.

특히 실제로 조건만남이 이루어졌다면,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 누가 먼저 제안했는지, 이후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를 구체적으로 진술해야 합니다.

아청조건만남 사건은 ‘몰랐다는 말’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말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상황 전체를 뒷받침할 자료와 논리가 함께 제출돼야 합니다.

3. 랜덤채팅 조건만남 사안으로 기소유예 받은 사례

한 의뢰인은 랜덤채팅을 하던 중 상대방이 먼저 조건만남을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만남으로 생각했으나, 실제로 만나보니 앳된 외모가 신경 쓰였다고 했죠.

상대는 대학생이라며 술집 출입까지 함께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이를 근거로 성인이라 믿고 만남을 가졌지만, 이후 미성년자라는 사실이 드러나 경찰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이 사건에서 핵심은 ‘의뢰인이 미성년자임을 몰랐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건 직후 해당 술집 CCTV를 확보했습니다.

출입 시 주민등록증을 제시했던 직원의 진술서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이로써 상대방이 스스로 성인임을 가장했음이 확인됐죠.

이 근거를 토대로 아청법 위반이 아닌 단순 성매매 사건으로 검찰에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초범이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 이수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검찰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형사처벌 없이 사건이 종결된 것이죠.

이처럼 초기 대응에서 증거 확보와 법리 검토를 제대로 해두면 결과는 달라집니다.

아청조건만남 혐의는

한 번의 선택이 인생 전체를 바꾸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특히 미성년자가 연루된 사건이라면 “몰랐다”는 말로는 부족합니다.

지금 필요한 건 빠른 판단과 법적 조력입니다.

경찰의 연락을 받았다면, 이미 수사는 시작된 상태입니다.

조금이라도 늦으면 증거가 사라지고, 기회의 문도 닫힙니다.

당신의 일상을 지킬 수 있도록 함께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저 이동간에게 상담 요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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