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밀추경찰조사 통보 받았다면 지금 확인해야 할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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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공밀추경찰조사를 검색하는 분들은 대개 같은 질문에서 멈춥니다.

“사람이 많았고, 밀려서 닿은 것뿐인데 왜 조사까지 가죠”라는 생각이 먼저 올라오죠.

그 다음은 “그 말로 정리되면 좋겠다”는 기대입니다.

다만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성폭력처벌법상 처벌 대상입니다.

수사기관은 ‘실수’라는 설명만으로 사건을 정리하지 않습니다.

접촉이 실제로 있었는지, 어떤 방식이었는지, 반복이 있었는지, 당시 행동이 자연스러웠는지까지 전후 정황을 붙여 봅니다.

그래서 경찰 연락을 받은 직후에 감정 섞인 해명을 먼저 꺼내면 불리해질 수 있어요.

조사 전에 해야 할 일은 한 가지입니다.

진술이 어떤 구조로 기록될지 먼저 설계하는 겁니다.

1. 공밀추가 성립하는 조건부터 맞춰야 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사람이 밀집한 장소에서의 추행을 말합니다.

지하철, 버스, 승강장, 행사장처럼 타인과의 거리가 좁아지는 공간이 전형적인 무대죠.

이 혐의가 문제 되는 이유는 “접촉이 있었는지” 판단이 현장 상황에 묻혀 버리기 때문입니다.

수사기관은 단순 접촉과 추행을 구분하려고 합니다.

그 구분을 위해 CCTV, 블랙박스, 교통카드 탑승 시각, 동선, 주변인의 진술을 함께 봅니다.

성폭력처벌법상 공중밀집장소추행이 인정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가능합니다.

형법상 강제추행으로 평가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 벌금이 될 수 있습니다.

사건 양상에 따라 죄명이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교육 이수 명령 같은 조치가 함께 논의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인파 때문”이라는 한 문장을 먼저 내는 방식은 위험합니다.

사실관계가 먼저 정리돼야 합니다.

2. 혐의 인정 여부에 따라 진술 방향이 달라집니다

공밀추에서 핵심은 성적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접촉 자체가 없었다면, 그 부분은 물증으로 확인하는 쪽이 맞습니다.

CCTV가 있는지, 당시 위치가 어디였는지, 손과 몸의 방향이 어떻게 보이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접촉이 있었으나 추행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은 더 섬세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당시 자세, 몸의 균형, 주변 밀집도, 이동 순간의 흔들림 같은 구체 사정이 들어가야 설득이 생깁니다.

조사에서 자주 무너지는 부분이 “기억이 잘 안 난다” 같은 표현입니다.

이 말은 사실관계를 비워두는 효과가 생기고, 수사기관은 그 빈칸을 피해 진술로 채우려 합니다.

접촉 직후의 행동도 중요합니다.

즉시 거리 두기를 했는지, 피해자의 항의가 있었는지, 그 다음 행동이 어땠는지가 함께 기록됩니다.

반대로 물증이 불리하게 정리돼 있고 의도 부정을 유지하기 어렵다면, 방향을 바꾸는 판단도 필요합니다.

이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합의, 반성 자료, 재범 위험이 낮다는 사정 등 양형 요소를 중심으로 정리하게 됩니다.

다만 이 선택은 사건 기록을 본 뒤에 결정돼야 합니다.

3. 거짓 해명으로 시작했지만 기소유예로 정리된 사례

의뢰인은 퇴근 시간 버스를 이용했습니다.

차량 내부가 혼잡한 상태였고, 의뢰인 앞에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순간적으로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맞댔다고 합니다.

피해자는 불쾌감을 느끼고 다음 정류장에서 의뢰인을 하차시킨 뒤 신고로 이어졌습니다.

이후 경찰 조사 통보가 왔고, 그 다음 변호사 상담으로 연결됐습니다.

초기에는 “사람이 많아 생긴 오해”라는 취지로 설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영상자료에서 접촉이 확인되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 상태에서 부인을 유지하면 진술 신빙성부터 흔들릴 가능성이 컸습니다.

그래서 혐의에 대한 태도를 정리하고, 반성 및 재발 방지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도 진행했습니다.

처음에는 거절이 강했지만, 사과 전달 방식과 반성 자료를 정돈해 결국 처벌불원서로 이어졌습니다.

초범이라는 점, 사건 이후 행동, 재범 위험이 낮다는 사정을 묶어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합의와 반성 태도 등을 종합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공밀추경찰조사에서

수사 기록은 CCTV, 동선, 피해자 진술, 본인 진술이 합쳐져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조사 전에 진술의 뼈대를 먼저 세워야 합니다.

무혐의 방향이 가능한지, 선처 방향이 현실적인지부터 정리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지금 바로 저 이동간과 상담해 보세요.

올바른 대응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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